지구당 부활 논쟁의 재검토 (Review of the Debates on the Restoration of Local Party Chapt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16권 / 4호 / 137 ~ 156페이지
· 저자명 : 안철현

초록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이 폐지되자 그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란이 전개되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정당의 기능을 이익 대표와 주민 조직화로 보고 지구당을 대의민주주의의 풀뿌리조직으로 보는 대중정당론과 정당의 기능을 선거와 의원 활동 중심으로 보고 지구당을 중앙당과 같이 저비용 구조로 축소해야 한다는 원내정당론이 놓여있었다. 2005년 지역조직의 부재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당원협의회가 만들어졌으나사무소와 유급직원이 없는 임의기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정치인들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론이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논란을 분석해 보면 부활 찬성론이나 부활 반대론이 모두 대의민주주의의 풀뿌리 조직으로서의 지구당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그에 따른 비민주적 운영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정치개혁 과정에서 금권정치도 줄어들고 유권자 의식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활론은금권정치를 막기 위해 굳이 지구당을 폐지해야 할 이유가 약해졌다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해 부활 반대론은 지구당 부활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대안으로 당원협의회의 강화, 즉사무소와 유급직원을 두고 운영의 투명성과 진성당원 확보 노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면 사실상의 지구당 부활이라고 보는부활론에서도 거부하지 않고 있는 대안이다. 부활론을 둘러싼 학계의 논란에서 대안은모아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그것을 실현시켜 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으로보인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the debates on the abolition and restoration of thelocal party chapters. These debates are based on a different point of view on politicsand party between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theorists who see politics in terms of productivity and efficiency and the mass party model theorists who see it in termsof democracy and representation. The latter who opposed the abolition of the localparty chapters now insist the restoration of the organization because of the reductionof machine politics and the improvement of voter awareness, whereas the former whoinsisted the abolition or reduction of local party chapters say that it is too early torevive the local chapters, rather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newly emerging grassrootsparty organizations after the abolition of local chapters. So the enhanced grassrootsparty organizations with office and paid staffs can be the reasonable approach for a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