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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대통령제 연립정부의 정치동학: ‘3당 합당’, 노태우의 민자당 정부, 그리고 김영삼의 민자당 대통령후보 선출을 중심으로 (The Political Dynamics of Korean-style Presidential Coalitio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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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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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대통령제 연립정부의 정치동학: ‘3당 합당’, 노태우의 민자당 정부, 그리고 김영삼의 민자당 대통령후보 선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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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 46권 / 2호 / 73 ~ 118페이지
    · 저자명 : 이선우

    초록

    본고는, 대통령제하에서의 정당(선거)연합 및 연립정부에 관한 이론적 시각에 의거하여, 한국의 1990년 ‘3당 합당’에서부터 1992년 김영삼의 민자당 대선후보 선출 시기까지의 정치동학을 일관된 논리하에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제의 경우, 왜 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립정부의 유지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가란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시도한다. ‘3당 합당’은 보수대연합의 이념적·정책적 정렬을 수반한 정당연합과 이에 토대를 둔 연립정부의 성격을 분명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 및 그 지도자들인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차기 대선 전망 등 주로 정치적 지역주의에 입각한 권력추구적 동기로부터 기인했던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에 훨씬 더 가까웠다. 그러므로 일종의 정당연합으로서의 집권 민자당은 차기 대선에서 어느 정파가 후보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불안정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실패한 민정계 중진들의 일부 이탈로 인해 결국 부분적인 해체의 과정을 밟아야만 했다. 이는 대통령제 하에선, 이념적·정책적 색깔이 구분되는 다당제가 부재할 시, 설령 연립정부가 한 차례 구축되더라도, 차기 대선을 앞두고는 다시금 분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당연합 또한 장기간 유지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political dynamics from the “Three-Party Merger” in 1990 to the nomination of Kim Young-sam as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Democratic Liberal Party (DLP) in 1992 in South Korea, based on a consistent framework grounded in theoretical perspectives on inter-party (electoral) alliances and coalition governments under presidentialism. Through this analysis, this seeks to provide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y coalition governments are relatively less sustainable in presidential systems compared to parliamentary ones. The “Three-Party Merger” also inherently contained certain characteristics of an inter-party alliance accompanied by the ideological and policy alignment of a grand conservative alliance, as well as a coalition government based on this foundation. However, it was much more the result of strategic choices stemming from power-seeking motives, particularly for winning the next presidency, of the Democratic Justice Party, the Reunification Democratic Party, and the New Democratic Republican Party, and their leaders, Roh Tae-woo, Kim Young-sam, and Kim Jong-pil, primarily based on political regionalism. Therefore, the ruling DLP as a sort of inter-party alliance inevitably faced significant internal instability over which faction would secure the presidential candidacy for the next election, and consequently the party underwent a partial disintegration due to the defection of several key figures from the Minjung(former Democratic Justice Party) faction who failed to achieve its goal. This suggests that in a presidential system, in the absence of a multiparty system with distinct ideological and policy differences, even if a coalition government is formed once, it is highly likely to split again before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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