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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일본정치의 변동과 사회당: 사회당 노선전환을 중심으로 (Turnover of the Japanese politics and the Japan Socialist Party in the 1990s:An analysis of its platfor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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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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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일본정치의 변동과 사회당: 사회당 노선전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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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3권 / 3호 / 275 ~ 293페이지
    · 저자명 : 이기완

    초록

    전후, ‘호헌ㆍ평화’를 대변하는 혁신세력의 상징으로, 55년 체제 하에서 자민당에 대한 대항정당으로, 그리고 1990년대 정당정치의 변동을 초래한 주역으로 일본 정치사의 중심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회당은 현재 중대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사회당이 ‘왜 존폐의 위기에 이르렀는가’ 하는 문제를 사회당의 노선문제와 당의 정치행동 및 정당간 정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해명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당의 정체 속에서 단독으로 정권탈환의 전망을 상실한 사회당은 사회주의 기본노선-사회주의 상(像), 당의 성격, 정권 구상-을 점진적으로 전환하면서 다른 정당들과 협력 및 연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당은 전후 일본정치의 대립 축을 형성한 기본노선-안보, 자위대-의 전환문제를 계속 방치하여 호소카와 연립정권 참여 과정에서는 논의 동결이라는 애매한 입장과 무라야마 연립정권 참여 과정에서는 기본노선 포기라는 기존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당은 현실적인 단기정책을 둘러싼 정당정치와 이념적인 기본노선에 관한 정치철학의 긴장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당의 분열과 함께 군소 정당으로 전략한다.

    영어초록

    The Japan Socialist Party(JSP) has been a symbol of progressive power speaking for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The JSP was an opposition party against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under the 1955 system and led changes of party politics in the 1990s. In fact, it has executed influences over the Japanese political history for the past fifty years. Currently however, the JSP stands at the crisis of existence. This article analyzes causes of its decline in the view of the relation between platform shifts of the JSP and interparty politics. With losing the vision to have political power, the JSP has gradually shifted its platforms such as the principle of socialism, the character of political party, and the plan for its government. Through such platform shifts, the JSP has been able to cooperate with the centrist parties. For the issues of the US-Japan Security Treaty and the Self-Defense Forces, which formed an axis of confliction in Japan' postwar politics, the JSP took an equivocal position called as "the freeze of debate" during the participation in Hosokawa Cabinet. Futhermore, for the participation in Murayama Cabinet, it gave up its original position for these issues. During the progress of such platform shifts, the JSP has built up tensions between party politics over the realistic short-term policy and political philosophy based on the ideological platform. Conclusionally, such tension led to a split of the right-left wings and thus, the JSP became a minor political par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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