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유형별 세부담 비교를 통한 조건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of Conditional Comprehensive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through Comparison of Tax Burdens by Type of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24.12
23P 미리보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유형별 세부담 비교를 통한 조건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교육연구 / 39권 / 6호 / 155 ~ 177페이지
    · 저자명 : 정유석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과 시행과정 및 최근 과세방향에 기초하여 금융소득의 유형과 수준 및 유형별 소득구성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비교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제도상 문제점을 찾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연구 방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국세청 및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국세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신고현황과 납세규모, 소득수준별 세부담의 차이를 비교ㆍ분석한다.
    [연구결과]우리나라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자는 소득세 총납세인원 대비 0.5%로 미미했다. 또한 금융소득 수준과 소득유형자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효과가 거의 없었다. 즉 금융소득 포함 전과 후의 동일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세부담 차이가 거의 없었다. 결국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소득세 산출의 복잡성 대비 과세형평성과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현행 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적용은 금융소득자와 종합소득자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소득의 수준별 세부담의 형평과 과세방식의 단순화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기준액의 상향조정 또는 분리과세로의 과세방식 변경, 분리과세 세율의 상향조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Purpose]This study aims to find the effectiveness of comprehensive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and its institutional problems and suggest ways for improvement thereof by comparing income tax burdens according to the types and levels of financial income and the income composition by type based on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comprehensive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and the latest taxation direction.
    [Methodology]The research methods are to compare and analyze the current tax filing status, the tax payment scale, and differences in tax burden by income level based on not only comprehensive taxation but also separate taxation on both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by utilizing literature reviews on the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for financial income and national tax statistics provid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Statistics Korea.
    [Findings]The number of people subject to comprehensive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in Korea was insignificant at 0.5% of the total number of income tax payers. In addition, there was little effect of enhancing the fairness of financial income levels and tax burdens by income type. In other words, there was almost no difference in tax burden in the same tax base section before and after including financial income. Ultimately, the current comprehensive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is judged to have low tax fairness and effectiveness in comparison with the complexity of income tax calculation.
    [Implications]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application of comprehensive or separate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according to the current standard (financial income of KRW 20 million) has little effect of enhancing the fairness of tax burden between financial income earners and comprehensive income earners.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fairness of tax burden by level of financial income and the simplification of the taxation method, this study suggests ways of improvement such as upward adjustment of the reference amount for comprehensive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or change of the taxation method to separate taxation and upward adjustment of the separate taxation rat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영교육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4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