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재정수혜 결합분포와 재분배 정책효과의 추정 연구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Taxes and Benefits and Redistributive Effects of Related Government Policies)

7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6.04
79P 미리보기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재정수혜 결합분포와 재분배 정책효과의 추정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의 분석 / 22권 / 1호 / 1 ~ 79페이지
    · 저자명 : 성명재

    초록

    본 연구는 지난 30여년 동안 소득불균등도의 변화추이와, 조세∙재정지출의 계층별 귀착, 소득재분배 효과 및 소득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대상기간 동안 지니계수는 완만한 U자 형태의 변화추이를 나타내었다. 최근 2인 이상 가구 대상의 지니계수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독가구는 노인가구, 미혼청년가구, 가구 해체에 따른 불완전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2인 이상 가구의 지니계수 하락은 한계가구 탈락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2006∼2014년 동안 부담∙수혜 귀착분포를 분석해본 결과, 공공부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2006년 10.7%에서 15.0%로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민간부문은 5.6%에서 3.4%로 하락하였다. 이는 구축효과가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재정지출항목 중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증가추세도 뚜렷한 항목은 공적연금수혜와 현물급여이다. 교육급여는 인구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오히려 상대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반전 현상이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estimates income inequality, incidence of taxes and benefits by income decile, and their redistributive effects for the last three decades in Korea. Gini coefficients show a smooth U-shaped curve for the period considered. Relative income gap measured by Gini coefficients seems to be widened significantly between single and multi-member households in recent years. This indicates that some of marginal multi-member households have been collapsed and, thus, disintegrated, particularly into deteriorated single households.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measured in percentage change in Gini coefficients are estimated for the period between 2006 and 2014.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private transfers decreases from 5.6% in 2006 to 3.7% in 2014, whereas that of taxes and public transfers including benefits in-kind increases from 10.7% to 15.0%. This shows the well-known crowding-out effect between private and public transfers. Public pension benefits and benefits in-kind have contributed most to income redistribution. Redistributive effect of education benefits has been weakened significantly and tremendously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31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3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