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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호조달협정 기체결국 협정문 비교 연구 -일본, 호주 협정문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RDP) MOU Texts: Focusing on Agreements between Japan 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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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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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호조달협정 기체결국 협정문 비교 연구 -일본, 호주 협정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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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24권 / 6호 / 513 ~ 520페이지
    · 저자명 : 고은미

    초록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RDP MOU: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대한 논의 개시’를 언급한 이래,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가장 최근에 체결된 리투아니아 협정문을 기준으로 국방상호조달협정의 구조와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일본과 호주의 협정문안을 비교분석하여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협상 시 착안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미 협정 협상 시 국내 방위산업 역량과 한미 기술협력 가능성 식별을 통한 협정 적용범위 조정및 국익 보호를 위한 구체조항 삽입 등 협상전략 수립, 국내 법, 제도를 준수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협정문안 도출, 협정의 이행, 정례적 검토, 문제해결 등을 위한 매커니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방산업체가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이해하고,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에 대한 준비도 제안하였다. 본연구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에 대한 연구 중 최초로 협정문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상에 활용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영어초록

    Since the ROK-US Summit's joint statement in May 2022, which initiated discussions on the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DP MOU),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the potential establishment of a South Korea-US RDP Agreement. In response to this increasing attention,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e and the significant elements of the most recent RDP Agreement, focusing mainly on the agreement with Lithuania. This study also inclu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greements established between the US and Japan, and Australia to gain insights that may be beneficial for negotiating the South Korea-US RDP Agreement.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the South Korean negotiation team to identify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capabilities and potential areas for ROK-US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adjust the agreement's scope and strategically incorporate specific provisions. It also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developing a flexible agreement that complies with domestic laws and systems while maintaining the potential for necessary modifications.
    Emphasis is also placed on establishing precise mechanisms for implementation, regular review, and problem resolution within the agreement.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a consideration of the provisions that can assist domestic defense industries in better understanding the ROK-US RDP Agreement and discovering business opportunities. As the first to perform a comparative analysis of RDP Agreement texts concerning establishing the ROK-US RDP Agreement, this study offers insights, setting a foundation for successful negoti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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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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