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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 (Special Judicial Police for Enhancing Administrative Power A Study on the Expansion of Jobs: Based on the results of 10 years’ operation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Judicial Polic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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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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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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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시큐리티연구 / 58호 / 59 ~ 80페이지
    · 저자명 : 양재열, 김상수

    초록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our company has entered the modern knowledge company, government policy and regulation has a big influence on people’s lives. Also, unlike in the past, I am hoping for administrative intervention as a problem peculiar to the environment, such as environmental housing problems, urban transportation problems, misuse problems, etc. and corporate pending issues.
    In this study, through the 10th year of the Seoul Special Citizen Judicial Police Force, if the local autonomy is a special envoy, it will try to present the correctness in the organization luck. As a measure to secure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action, the method of investigation was through the study of the execution process of administrative penalty and its result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of Seoul City.
    Therefore, we will analyze the process and operation of the 10-year organizational chang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olice force and examine how the police force of the people's livelihoods, which is a speci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is expanding its dut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administration. Also, we will make future-oriented suggestions to encourage the readjustment of the current relevant laws, such as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to actively accommodate the expected changes of the special law police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enforcement of the polic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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