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성립과 해체 ─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 거류지의 발전과 식민지 통치기반의 형성 ─ (The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Japanese Settlement Corporation in Colonial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문화연구 / 26권 / 241 ~ 272페이지
· 저자명 : 박양신

초록

이 논문은 1905년에 제정된 거류민단법에 의해 성립한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발전을 식민지 통치기반의 형성이라는 관점과 연결시켜 고찰하고 있다. 　개항 이래 일본거류지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거류민역소와 의결기관인 거류민회를 갖춘 일종의 자치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의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공공사업 확대의 필요성은 거류지의 법인화 요구를 촉발시켰다. 이 요구는 이전부터 거류지에 대한 통일적인 규제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조사 중이던 일본정부 당국에 수용되어 마침내 1905년에 거류민단법으로 성립하였다.
일본 국내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과 마찬가지로 공법인의 자격을 부여받은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성립은 거류민 자치의 발전인 동시에 거류지의 공공사업 확대로 이어졌다. 거류민에게 절실했던 학교의 증설, 병원, 도로의 신설 및 개수, 수도부설, 해안매립을 통한 거류지 확대 등 도시 인프라 정비를 통해 시가지를 조성해갔다.
이렇게 정비된 일본인 거류지는 일본의 한국병합으로 더 이상 존속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거류민단측은 해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인들만의 다른 형태의 자치제 유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총독부 당국은 ‘일시동인’의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부문만을 학교조합으로 남긴 채 거류민단을 신설되는 지방행정구역인 부(府)로 통합시켰다. 결국 거류민단 성립 이후 시가지 정비를 통해 도시적 발전을 보인 일본인 거류지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의 한 기반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영어초록

This thesis is to study the development of Japanese settlement corporation in colonial Korea based on its law enacted in 1905, in association with the formation of the basis of colonial rule.
The increase of population after Sino-Japanese War and the subsequent necessity of expansion for public work urged the demand of incorporation of Japanese concession. This demand ended up establishing the law of Japanese settlement corporation in 1905 by the hand of Japanese authorities that had been researching to make the unified regulations. The formation of Japanese settlement corporation in colonial Korea led to the expansion of public work in the settlement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 self-government. The settlement corporation built up a town with equipment of city infrastructure.
Japanese concession didn't hold the ground to continue to exist any more due to annexation of Korea. Japanese settlement corporation asked to keep another kind of corporation. But the Government-General didn't accept their asking on the ground of ‘impartial treatment’. And the settlement corporation was incorporated into Bu, new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In conclusion, since the formation of Japanese settlement corporation, Japanese concession had been developed through the maintenance and equipment of town and led to function as the basis of colonial ru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