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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소고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을 통해서 본 재판업무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Judicial Violence -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Judicial Works through the Jindo Family Spy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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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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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소고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을 통해서 본 재판업무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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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17권 / 3호 / 137 ~ 166페이지
    · 저자명 : 김재민

    초록

    본 연구는 국가범죄로서 사법폭력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찰해 본 뒤 위법ㆍ부당한 사법폭력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진도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을 중심으로 법원의 재판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피해자학적 시각에서 살펴본 후 그 해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시도하여 보았다.
    법원에 의해 행해지는 위법한 사법폭력의 특성들로서는 판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곤란성, 사법폭력에 대한 최종적 구제수단 활용의 어려움, 피해회복의 지연 및 피해자지원 시스템의 미흡 등을 들 수 있겠다.
    위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피해자학적 이슈들로서는 1) 단계별 피해자화 진행으로 인한 피해자 고통의 가중, 2) 인간 실존적 한계로 인한 사법폭력 재생산 구조, 3) 주도적 이데올로기 채택을 통한 사법폭력의 정당화, 4)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으로 인한 피해회복의 지연 등을 들 수 있다.
    사법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에 판사들이 둔감한 것은 그들이 자기가 내린 판결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고 않기 때문이며 사법권 독립이라는 기치아래 주권자인 국민들의 통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위법ㆍ부당한 사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사들이 자신의 법해석과 법적용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들이 제시될 수 있다. 즉, 1) 사법폭력 책임규명 및 법왜곡죄 신설, 2) 소멸시효 완성 항변 및 시효정지 문제 해법 모색, 3) 재심이유 판단시 피해자 보호범위 확장을 위한 해석론 채택, 4) 법원의 재판에 대한 외부통제 방안 강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judicial violence as a national crime and reflected what issues could be highlighted from the victimologic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manipulation of the Jindo Family Spy Case, which is a typical one of illegal and unjustified judicial violence incidents.
    Among the victimological issues shown in the above cases are 1) the weighting of victims’ pain caused by progress in victimization stages; 2) the re-production structure of judicial violence due to human existential limitations; 3) the justification of judicial violence through the adoption of leading ideologies; 4) the delay in recovery of damages caused by the opposition based on the completion of the extinction prescription.
    To improve the court's trial work for preventing similar types of judicial violence from occurring, this author recommended several policy proposals, including 1) imposing legal responsibility on judges involved in judicial violence rulings, 2) seeking to resolve the issue of the opposition based on the completion of the extinction prescription, 3) searching for the proper interpretation methodology of re-examination to expand the scope of protection of victims, and 4) studying civil control measures against the court’s arbitrary trial.
    Judges are apt to be insensitive to the suffering of victims of judicial violence because they do not take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rulings they have made under the banner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because they are outside the control of the people who are sovereign.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future victimization due to illegal and unjust judicial violence, proper measures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for judges to be taken responsibility for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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