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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도입이 다국적기업의 세무부담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global minimum tax on the tax burden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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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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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도입이 다국적기업의 세무부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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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회혁신기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혁신기업연구 / 9권 / 4호 / 399 ~ 412페이지
    · 저자명 : 문진주

    초록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수익 원천인 무형자산 및 경과세국으로의 소득이전를 통한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가 표면화되며, OECD와 G20은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필라 1과 다국적기업의 과도한 이익 이전으로 과세 기반이 침식되는 BEPS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등 GloBE를 도입하는 필라 2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 우리 정부는 GloBE 모델 규정을 기초로 한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장에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를 신설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loBE의 주요내용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GloBE 이행 현황을 분석하여,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세무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에 따른 추가 세무부담이 존재할 수 있는 기업은 172개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체 상장기업의 6.84%로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최저한세 기준인 실효세율 15% 이하인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15% 초과인 기업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세무부담의 영향이 낮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현행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게 되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최저한세와의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세무부담이 존재할 수 있으며, 통화환산에 따라 세무부담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규정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안분이 없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내의 다국적기업이 추가적인 세무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에 이에 대해 기업별 대응 절차를 검토하고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GloBE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도입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장의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소득이전에 대한 추가세액이 아닌 국내 세법과의 차이와 추가적인 세금 계산으로 인한 기업들의 세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Korea has revised the law to establish a global minimum tax in Chapter 5 of the Act on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and is implementing it starting in 2024.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GloBE and the primary features of the global minimum tax system, analyzes the status of GloBE implementation in major countries, and assesses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global minimum tax on the tax burden of multinational companies. This study finds that 172 companies may face additional tax burden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global minimum tax. While this represents only 6.84% of all listed companies, the average sales of companies with an effective tax rate of 15% or less—the minimum tax threshold—were more than four times higher than those of companies with an effective tax rate above 15%. Thus, the impact of the additional tax burden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In addition, companies paying additional taxes under the current global minimum tax regulations may face further tax burdens depending o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minimum tax provisions of the Tax Special Measures Act, and their tax burdens may vary depending on currency conversion rates. Furthermore, as the current regulations do not include provisions for local income tax, it is believed that this aspect requires further consideration. Since domestic multinational companies are expected to bear additional tax burden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global minimum tax, it is important for each company to review and establish appropriate response procedures. Efforts should also be made to revise the provisions on the taxation of the global minimum tax in Chapter 5 of the Act on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which closely follows the current GloBE regulations, to alleviate the tax burden on companies caused by differences with domestic tax laws and additional tax calculations, beyond merely addressing income transfer tax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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