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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문화공생 정책의 평가와 과제-공생은 어떻게 가능한가- (An Evaluation of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and Tasks in Japan-How could the co-existence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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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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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문화공생 정책의 평가와 과제-공생은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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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어문학회
    · 수록지 정보 : 日本語文學 / 1권 / 90호 / 223 ~ 248페이지
    · 저자명 : 김경희

    초록

    일본 사회에서 ‘공생’의 시작 배경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위해 전개된 시민운동 가운데 ‘공생’ 개념이 실천되고 있었다. 1970년대의 히타치 취업차별에 대한 투쟁은 재일 코리안이 중심이 되어 일본 사회에서의 공생을 요구한 것으로, 일본인들과 재일 코리안들의 연대를 통한 공동투쟁의 실천이었다. 이러한 공생의 이념은 현재 진행 중인 중앙정부에 의한 다문화공생 정책에 비판적 시선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사회가 표방하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10년간의 평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2006년에 발표한 다문화공생 정책은 외국인을 단순히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생활자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외국인 수용정책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다문화공생 정책에 대한 10년의 평가를 살펴보면, 공생사회 추진을 위한 체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외국인 수용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통합 정책이 없이 다문화공생을 지역사회에 일임하고 있는 문제점이 과제로 지적되었다. 외국인 주민을 생활자이자 지역주민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을 더욱 심화시켜가면서, 동시에 외국인을 타자화하거나 주변화하지 않는 공생은 어떻게 가능한가. 일본인과 일본문화의 내적 다양성에 눈을 돌림으로써 머조리티인 일본인들의 동질성과 고정성을 되묻는 계기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When we examine the background of its birth in Japanese society, we find that the concept of “co-existence” has long been practiced in civil movements advocating for the right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for the recovery of human dignity. In the struggle against discriminatory employment at HITACHI in the 1970s, many people, mainly Zainichi-Koreans, demanded co-existence in Japanese society; this was a practice of struggling together through solidarity between Japanese and Zainichi-Koreans. Such an idea of co-existence can provide a critical view of the multicultural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currently in progress.
    This study examined evaluations during the past 10 years of the policies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in Japanese society.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made public in 2006 marked a great turning point in that it announced that foreigners would be considered not simply as objects of public support but as subjects of living together with the Japanese. However, when we examine evaluations of that policy, the weak points in the system to reach a co-existence society appear. It was pointed out as a problem and urgent task that actions for multicultural co-existence were simply assigned to local societies without unified policies for accepting foreigners on the part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s raises the question: How can we deepen the viewpoint of co-existence so that people will accept foreigners as members of local communities and “cohabitants” without at the same time alienating them as “the other” and outsiders? By focusing on the inner diversity of Japan and Japanese culture, we may motivate the re-examination of the identities and fixed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majo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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