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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에서 부부사업자 제도와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양도⋅양수 - 공정거래위원회 2020. 9. 25.자 심결(의결 제2020–269호)에 대한 평석 - (The system of married couple business owners and the transferring and taking over of the status of multi-level salesmen in multi-level sales - Commentary on the Fair Trade Commission’s decision on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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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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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에서 부부사업자 제도와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양도⋅양수 - 공정거래위원회 2020. 9. 25.자 심결(의결 제2020–269호)에 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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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7권 / 1호 / 143 ~ 163페이지
    · 저자명 : 이병준

    초록

    본 심결에서는 부부사업자 제도를 통해 부부의 경우 하나의 회원번호를 기초로 하여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경우에 부부의 주・부사업자의 지위 변경이 방문판매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이러한 행위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문제되었다. 본 심결은 규정의 입법취지를 기초로 하여 판례가 취하고 있는 협의의 개념을 인정하는 한편 부부사업자 제도 하에서 주・부사업자의 지위 변경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주・부사업자의 지위 변경이 대외적인 명의변경에 불과하고 하위 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본 평석도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 찬성하면서 부부의 혼인관계로 인한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본 대상 심결의 논리에 추가하여 기본적으로 애터미 회원약관 규정을 토대로 해당 사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어야 하며, 부부사업자 제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시각에서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1) 부부사업자 제도의 법적 성질과 권리 귀속 관계를 민법상 조합이라고 보는 시각에서 정리한 후, (2) 부부사업자 제도에서 주회원과 부회원의 지위가 갖는 법적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그 다음에 (3) 회원 지위의 양도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논한 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4) 본 심결의 쟁점인 방문판매법상 양도금지 조항상 양도행위의 의미와 허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평석에서는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11호에서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양도・양수행위는 형식적 의미에서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 맞게 제한해석 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상 심결에서도 판례의 입장에 따라 1) 금전거래를 수반하여 유상의 양도행위가 존재하거나, 2) 무분별한 양도행위가 일어나서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하거나 신뢰의 저해를 유발할 것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 이에 따라 부부사업자 제도는 본 규정에서 말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의 양도 및 양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논리는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부부사업자 제도 하에서 부부는 조합관계를 형성하며 회원의 지위, 즉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준합유하게 된다.
    2. 주회원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리권을 가지고 수익권과 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
    3. 주회원과 부회원의 변경은 단지 업무집행조합원을 변경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회원과 부회원이 변경되더라도 회원으로서 지위 변경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방문판매법상 양도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예외적으로 부부사업자 제도 하에서 사실상 조합원 지위의 전부 양도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조합원 지위의 전부 양도라는 처분행위를 통하여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가 결합 되어 일어나는 법률효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상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방문판매법상 양도금지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당사자들이 사실상 양도의 법률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행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문판매법상 양도금지규정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이러한 탈법적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
    5. 방문판매업자가 회원지위의 양도를 교사·방조한 것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원지위의 양도가 있어야 하나, 원칙적으로 회원지위의 양도가 없으므로 아예 교사·방조가 성립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탈법적으로 부부사업자 제도를 악용한 경우에 회원지위의 양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부부사업자 제도를 당사자들이 악용한 것이지 다단계판매업자의 교사·방조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영어초록

    In this trial, in the case of a married couple having the status of a multi-level salesperson based on a single membership number under the system of married couple business owners, it was questioned whether the change of status of the married couple business owner’s main and subsidiary business operators constitutes the transferring and taking over of the status of the multi-level salesperson prohibited on the Door-to-door Sales Act, and whether it is aiding such behavior. Based o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gulation, this trial admits the concept of the narrow interpretation under the judicial precedent, while reinterpreting the implications of the change in the status of the main and subsidiary business under the system of married couple business owners. It was considered that it did not correspond to the act of transferring and taking over of the status of a multi-level salesperson because it was merely a name change and there was no unforeseen damage to the lower salesmen and consumers.
    This commentary basically agrees on the posi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however was written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in addition to the logic of the trial decision based on the specificity of the married couple’s marital relationship, the analysis should have been done based on the Atomy Membership Terms and conditions. Also, this commentary was written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the system of married couple business owners is a concept of a union under the civil law. Accordingly, (1) after arranging the perspective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system of married couple business owners and the relationship of attribution of rights are to be treated as a union based on the civil law, (2) trying to think about the legal meaning of the status of the main and subsidiary members in the system of married couple business owners. Next, (3) after analyzing the meaning of the transfer of membership status, based on this analysis, (4) looking at the meaning and permission of the the act of transferring and taking over under the provisions for prohibition of the act of transferring and taking over under the Visit Sales Act, which is an issue of this trial.
    As a result, in this commentary, the act of transferring and taking over of the status of a multi-level salesperson prohibited in Article 23, Paragraph 1, No.11 of the Door-to-door Sales Act means an act of transferring and taking over the position of a multi-level salesperson in a formal sense. It was concluded that the interpretation should be limited to fit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gulation. It was resonable to additionally demand the condition that, in the trial based on the position of the judicial precedent, 1) there is a transfer of status acocompanied with the transaction of money or, 2) the reckless transfer causing damage to the multi-level salesperson or consumer, or further trust. Accordingly, the system of married couple business owners does not correspond to the act of transferring and taking over of the status of a multi-level salesperson referred to in this regulation. The logic is summarized below.




    1. Under the system of married couple business owners, married couples form a relationship as a union and they co-hold the status of members, that is, the status of multi-level salesmen.
    2. As a member of the executive union, the main member has the right of representation and shall exercise his/her beneficiary right and management right.
    3. The change of the main member and the subsidiary member is merely a procedure for changing the members of the executive union. Therefore, even if the main and subsidiary member are changed, the change of status as a member does not occur, so it does not subject to the transfer prohibition regulation under the Door-to-door Sales Act.
    4. Exceptionally, under the system of married couple business owners, the whole transfer of practically all membership status may occur. However, this is not an act that occurs through the disposition act of a single whole transfer of membership status, but rather a legal effect that occurs when several acts are combined. Therefore, only the occcurrence of this de facto legal effect cannot correspond to the provision of transfer prohibition under the Door-to-door Sales Act. However, if the parties act in a de-lawful manner to take advantage of the legal effect of the transfer, they may fall under the provision of prohibition of transfer under the Door-to-door Sales Act, but in this case, such de-lawful purpose must be proved.
    5. In order for a door-to-door seller to be punished for aiding and instigating the transfer of the membership status, basically there must be a transfer of membership status. However, in principle, there is no transfer of membership status, so aiding and instigating cannot be validated at all. Exceptionally, the transfer of membership can be validated if the system of married couple business owners is de-lawfully abused, but in this case, the legitimate system of married couple business owners was abused by the parties and cannot be regarded as an act of aiding and instigating of multi-level sales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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