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방안 (Improvement Plan for the Act on Life-prolongation Determination for Well-dy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1권 / 3호 / 1469 ~ 1482페이지
· 저자명 : 전명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연명의료결정법의 그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에 대한 연구보고서, 일반논문 및 학위논문 등을 중심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대상자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의 부족 및 미성년자 의료중단과 관련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말기환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지역별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지정대리인제도의 실시, 이행 시점에 있어서 환자의 현재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규정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problems that have emerg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Act on Life-prolongation Determination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To this end, after reviewing the problems of the Act on Life-prolongation Determination focusing on research reports, general papers, and thesi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Life-prolongation Determination as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 improvement plan of the Act on Life-prolongation Determination was suggested. As a measure for improvement, the government proposed expanding the scope of patients to terminally ill patients,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vitalizing the public ethics committee, establishing a regional public ethics committee, implementing a designated agent system to respect patients' intentions, and preparing procedural regulations to check patients' current opinions at the time of implement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