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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거대 종자기업이 국내 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Global Seed Company on Domestic See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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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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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거대 종자기업이 국내 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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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 31권 / 1호 / 82 ~ 89페이지
    · 저자명 : 이기섭

    초록

    생명공학 기술이 실용화되면서 종자는 단순히 씨앗이 아니라 농업생명공학의 필수불가결한 전략자원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굴지의 종자회사들이 거대 다국적기업들에 인수되면서 그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진 국내 종자산업의 현실을 인식하고, 향후 세계 종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종자산업은 유용 유전자원의 확보와 육종 연구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자본력과 연구역량을 갖춘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독과점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종자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있다.
    2. 글로벌 종자시장의 70% 이상을 주요 7개 거대 종자기업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 중 최대 종자기업은 몬산토(2018년독일 바이엘사 인수)이고, 듀퐁, 신젠타(2017년 중국화공그룹인수)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3. 거대 종자기업에 지나치게 과점화된 국내 종자시장을 점차 변화시켜 우리의 종자주권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국내 식물자원 및 육종자, 생산자를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종자산업은 오랜 연구와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지식기반산업이기 때문에 국내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외국의 관련기업들과도 다각도로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융복합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종자산업을 유망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토종 우량종자를 적극 발굴하고 품종육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및 유용 유전자원 확보, 품종보호제도를 정착시켜 민간 종자기업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6. 다국적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국내 종자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본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국내 대기업들이 종자산업에 적극 진입할 수 있도록향후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기존의 해외 중소 종자기업들을 인수·합병하여 다변화된 글로벌 종자시장에 점차적으로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was conducted to discuss the impacts of big multinational corporations on the related industry by advancing into the domestic seed industry, its problems, and future improvement directions. Since the seed industry is an industry that needs long-term investment for ensuring useful genetic resources and bree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large multinational corporations with capital and research capabilities are gradually expanding their business into this field. In this trend, a small and medium-sized seed companies of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been continuously acquired and merged in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seed sovereignty is threatened. In Korea, too, the foundation of seed industry has collapsed in the process of acquiring leading domestic seed companies in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rough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 seed dominance by big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a serious problem that can lead to subordination of agricultural and food industries as a result of directly affecting the agricultural production of a country. Therefore, to protect our seed sovereignty by gradually changing the overly high seed market share to large seed companies, protecting domestic plant resources, breeders and producers is also a matter directly linked to food security.
    In order to recover the domestic seed market occupied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activate the seed business as an export industry, it is necessary to develop high value-added varieties by exploiting native superior seeds and applying creative breeding techniques. Under the recognition that the seed industry protects the seed sovereignty and food sovereignty of our country, many domestic seed companies that can compete with the multinational seed companies in the world seed market should be born.
    For this purpose, it is required the government support so that domestic companies can actively enter into the seed industry with investment capital and R&D capabi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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