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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시대의 결혼중개업법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arriage Brokerage Act in the Age of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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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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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시대의 결혼중개업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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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5권 / 2호 / 3 ~ 25페이지
    · 저자명 : 김종세

    초록

    결혼중개업법은 다문화가족의 형성을 매개역할을 하는 근거규범이다. 흔히 이민법이라 할 때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난민법 등과 함께 결혼중개업법도 중요한 법규범적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국내결혼과 국제결혼을 활동 무대로 업으로 하는 사업자 및 사업장은 결혼중개업법으로 통하여 규범적 통제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에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야 하는 과업을 부여받는데,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능숙해지는 일은 그들이 완수해야 하는 주요 적응 과업들이 산재해 있다.
    현행법은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해당 국가의 공증을 받아 번역하여 결혼중개 당사자(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신상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한 후 당사자 모두 만남에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도록 하여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확산으로 결혼중개 상대방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국가별 행정절차가 상이하여 신상정보자료의 신청ㆍ발급ㆍ공증 절차도 다양함에 따라 신상정보자료 중 일부가 만남 주선 전에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만남을 주선하고 있으나, 추후에 이용자 측에서 이를 빌미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고소하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상정보를 만남 주선 전에 정보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중개 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목적 조항에 결혼중개업의 상대방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겸업금지 업종 적용 대상에 결혼중개업의 종사자를 추가할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 금지 대상에 명의대여의 상대방과 명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상정보 제공 중 범죄경력 회신사항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한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려는 자로 하여금 신고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정책이든 이민정책이든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사항이다. 비록 그것이 결혼이라는 사실에 사적이고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이를 장려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어느 정도 장려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이민정책이든 다문화정책이든 현실적 문제와 규범적 문제를 고려한 정책적 방향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 유입원인, 경과, 사회적 평가를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문제는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다문화정책에 중요한 판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결혼중개라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일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행위가 현실적으로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규범적 영역으로 담아야 할 것이며 최소한 위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사회현상과 규범적 영역에서 개정 등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Marriage Brokerage Act is a grounding norm that mediates the form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en it comes to immigration laws,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Nationality Ac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the Framework Act on Foreigners Treatment in Korea,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 and the Refugee Act are often treated as important legal norms. In relation to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and workplaces that hav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riages as their activities are subject to normative control through the Marriage Brokerage Act. In particular, marriage immigrant women who enter Korea are given the task of adapting to the new social environment, and for many marriage immigrant women, getting proficient in life in Korea is scattered with major adaptation tasks that they must complete. The current law imposes an oblig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to translat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and the other party of the marriage brokerage with the country's notarization and provide it in writing to the parties (users and counterparties),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law stipulates when personal information is provided to the parties and the meeting is arranged if all parties agree to the meeting. Due to the spread of international marriages, som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data are frequently difficult to provide before the meeting is arranged, as the nationality of marriage brokerage parties varie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vary by country. In practice, meetings are arranged with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but there are cases in which users use this as an excuse to abuse it, such as suing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If it is difficult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before the meeting is arranged due to the reasons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government should form a healthy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culture by allowing the parties to adjust the timing of the meeting. In order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other party in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process, it is necessary to add the other party of the marriage brokerage business to the purpose clause, lay the groundwork for criminal history inquiry to confirm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marriage brokers, add workers in the marriage brokerage business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hibited business, and add the other party of the name loan and the person who mediated the name loan to the prohibited business. In addition, by adding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to criminal records while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ould provide a basis for regular monitoring of marriage brokerage using the Internet. Finally, if a person who wants to report a domestic marriage brokerage business is required to complete education before reporting, if he or she wants to report a domestic marriage brokerage business or register a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 the training period should be one year, and marriage brokers and their workers should receive remuneration training every two years. Whether it is a multicultural policy or an immigration policy, the social problems of marriage immigrants, which are an important part of Korea, are important matters tha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 Although it belongs to the private and personal realm of the fact that marriage, a policy direction must be established that considers practical and normative issues, whether it is the state's basic immigration policy or multicultural policy, on whether to encourage or restrict it to some extent. Through the cause, progress, and social evaluation of marriage immigrants' international marriage, the problem of marriage immigrants cannot help but consider the important judgment of multicultural policy as to how far the state's role is. Due to the direct cause of marriage brokerage, marriage brokerage by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for certain profit should be included in the current law on the management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s a normative area, and at least not allowed as a violation, but problems occurring in Korea should be revised in the social phenomenon and normative are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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