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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실현능력접근 (Multidimensional Poverty in Korea: Capabilit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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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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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실현능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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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28호 / 199 ~ 232페이지
    · 저자명 : 서병수

    초록

    본 연구는 Amartya Sen의 실현능력접근을 이론기반으로 하여 기본적 실현능력모델을 구축하고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을 분석하였다. 기본적 실현능력모델은 개인의 실현능력이 사회의 구조적 제약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중시하여 자원의 확보(소비)에 관한 화폐적 차원과 비화폐적 차원들 ― 개인적 실현능력, 사회관계 실현능력 및 구조적 실현능력 ― 로 구축되었다. 한국노동패널의 1999-2003년 기간 중 데이터를 대상으로 퍼지집합이론을 분석방법으로 이용하였다.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수준을 측정한 결과, 현저한 빈곤률(화폐적 빈곤위험과 비화폐적 결핍성향의 교집합)은 1999년-2003년 기간 중 평균 26.3%의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소비 등 자원의 확보차원에서 결핍을 겪고 있는 데다 교육 및 건강 등 개인적 실현능력차원과 취업의 안정 및 사회보장제도 등 구조적 실현능력차원에서 결핍이 중첩되어 사회적 위험과 불안전이 심화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인 빈곤률(화폐적 빈곤위험과 비화폐적 결핍성향의 합집합)은 기간 중 51.2%로 매우 높게 나타나 빈곤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았다.
    다차원적 빈곤의 탈피와 재진입을 퍼지 접근에 의해 동태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소득빈곤을 분석한 기존연구의 결과와 상당히 상이하였다. 빈곤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반 정도가 1-2년의 단 기간에 빈곤위험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주로 비화폐적 결핍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빈곤위험에 머무는 성향이 상당히 높았다. 이에 따라 빈곤위험 성향이 높은 데다 한번 빈곤에 진입하면 잔존 및 지속성향이 매우 높아 누적적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빈곤수준으로 수렴할 잠재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in Korea utilizing the framework of Amartya Sen’s capability approach. The model of basic capability deprivation was built from Doyal and Gough’s list of basic needs. Based on the data provided by the Korean Labour and Income Study Panel between years 1999 to 2003, the fuzzy set theory was applied to the model to measure the levels of multidimensional poverty-propensity to consumption poverty(FM), propensity to non-monetary deprivation(FS), manifest poverty, as the intersection of FM and FS, and latent poverty as the union of FM and FS-and also used to analyze, multidimensionally, persistence of and movements across the state of poverty.
    Measurement results showed that the manifest poverty reached the high average rate of 26.3% during the period of study. This was due to severe lack of consumption entitlements and deepening social risks and insecurities, originating mainly from individual capability deprivation, such as the low level of education and physical illnesses, and structural capability deprivations, such as unstable employment and exclusion from social protection systems. The average rate of the latent poverty was 51.2%, showing a high level of vulnerability to poverty.
    By poverty dimensions, the propensity to monetary poverty and the non-monetary deprivation were 37.3% and 40.1% in terms of the average rate during the period. Among the three dimensions of non-monetary deprivation, individual capability deprivation, social relation capability deprivation and structural capability deprivation were increasingly high in the order of their magnitude.
    Dynamic measures of the movements into and out of the state of poverty showed a different trend from the conventional income approach. The share of population experiencing multidimensional poverty was considerably higher compared to that experiencing the equivalized consumption poverty. Almost the half of those who experienced poverty once had not be able to exit the state of poverty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had a strong tendency to stay in poverty for a longer period owing to the constraints of social structures and system, such as job insecurities and elimination out of social security systems, in addition to the lack of monetary resources. It is estimated that the cumulative effects of the high propensity to poverty and the continuing tendency to stay in non-monetary deprivations are converged to a comparatively high level of poverty in the long-term perio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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