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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A Change in Korea's Multi-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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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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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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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8권 / 3호 / 115 ~ 136페이지
    · 저자명 : 김행열

    초록

    한국사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는 각종 사회문제를 양산해 내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들의 내면적 갈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질적인 정책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정책은 사회적 기제(trigger)가 발생할 때,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각 정부별로 구분하여 다문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 정책체계의 변화와 정책변동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첫째, 문민정부이전까지는 기존의 국내문화에 다문화가 유입됨으로써 문화적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외국인은 관심대상에서 벗어나 주류문화에 동화되기만을 기대하였다. 둘째, 문민정부에서는 다문화와 관련된 외국인들을 한국 사회로 통합하고자 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먼 차별적 배제정책의 성격이 강했으며, 외국인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전개 되었다. 셋째, 국민의정부에서의 외국인 관련정책은 전문인력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단순인력의 유입은 최소화하였고 이들의 정착화를 방지하겠다는 폐쇄적 정책이었다. 넷째, 참여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그동안의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외국인의 처우개선 및 인권 옹호에 중점을 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다섯째,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참여정부의 정책모형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접근하였다.

    영어초록

    Korean society has started to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Korean society has developed many diverse social problems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and implemented a multi-cultural policy to overcome these problems. However, as the government has had difficulty with its administration due to a heterogeneous policy which did not consider internal conflicts and the reality of each department, more careful political approaches should be developed. In particular, as social attention tends to concentrate on this policy and rapid changes may occur when a social trigger is pulled in multi-cultural polic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political stability.
    This study classified past multi-cultural policies according to governments and looked into changes in the political systems which affected policy and what process Korean multi-cultural policy had centered on political changes. First, as multiple-cultures were introduced into national culture before the government was led by the people, cultural conflicts happened and foreigners have desired to be included in the main culture of Korea. Second, the policy at the time was characterized by differentiated exclusion which was far from an integration policy to include foreigners in Korean society and there were strict restrictions for foreigners. Third, foreigner-related policies during the democratic government had the lowest amount of instruction for laborers while making the best use of professional resources and Korea had a closed policy to prevent foreign settlement in Korea. Fourth, the democratic government led by president No Mu-hyon changed the policy to one of social integration focusing on better treatment and the advocation of human rights instead of control and management. Fifth, the multi-cultural policy led by president Lee Myeong-bak was dominated by preparation of alternatives while maintaining the political model of the previous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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