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과 민주주의는 다르다” : 미국 제헌회의의 공화국과 민주주의 논쟁에 대한 고찰 (“A Republic is Different from Democracy”: Critical Review of the Republic-Democracy Controversy at the U.S. Constitutional Conven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16권 / 1호 / 179 ~ 198페이지
· 저자명 : 유종선

초록

이상으로 미국 제헌회의에서 전개된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논쟁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제헌회의의 민주주의와 공화국에 대한 이해, 이들이 상호 반명제로 등장하는 사상적•현실적배경, 재산, 덕, 인민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상호투쟁의 담론구조, 그리고 논쟁의 결과로 등장한 공화국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 고찰하였다.
미국 제헌회의는 ‘민주주의와 공화국이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난제에 답해 보고자 하는 중요한정치사상적 논쟁이다. 이 논쟁을 통해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모순이 최종적으로 해소된 것은 물론아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모순이 더욱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도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바로 여기에 미국 제헌회의의 진정한 정치사상사적 중요성이있다. 곧 모순이 모순으로 분명히 인식됨으로써 문제의 본질에 대한 논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하는 점이다. 이후 미국의 사상사에 포칵이 말하는 소위 ‘공화적 제국’의 이론이 등장하고 역사에서 이것이 현실화된 것은 제헌회의를 비롯한 미국혁명기 사상적 논쟁에서 그 개념적 수단이 마련된 데 힘입은 바가 크다.
사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문제는 혁명기 미국만의 특수한 문제는 아니다. ‘민주공화국 – 소위‘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을 포함하여 – 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근대 국가가 안고 있는 중대한사상적•현실적 문제이다.41) 더구나 미국 제헌회의 논쟁이 보여주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공화국은쉽게 조화되기보다는 상호 갈등과 경쟁의 요소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한국에서의 공화주의 논쟁이 지향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를 상호보완적이거나 독립적인 헌정의원리로 제시하는 것은 이 두 개념이 지니는 다양한 역사적 의미와 지방적 의미들을 간과하는것이다. 이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사회가 처한 현실적 조건에 대한 치밀한 고찰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개념을 좀 더 ‘과학적’이고 보편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사상적 노력이 필요할것이다. 미국 제헌회의 논쟁은 이의 해결책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를 위한 여러 중요한 개념적수단과 문제해결의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런 점에서 제헌회의를 비롯한 미국혁명기 공화국 논쟁에 좀 더 많은 학문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the republic-democracy controversy at the U.S. Constitutional Convention in 1787, for the purpose of illuminating how the American image of a republic was conceived and applied to its constitution. The U.S.
Constitutional Convention aimed at devising a constitution of a republic but the delegates were helplessly confused about what a republic was. There were a number of historical factors behind the confusion, the most important one being the problem of democracy.
Indeed, the central question of the convention was whether a republic was compatible with democracy. In the course of the debate the republc was contrasted with democracy and, as a result of the effort to reconciliate them, an American conception of a republic as an empire emerged.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e language of this debate through the actual utterances of the delegates of the convention, thus illuminating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republic and democracy in the period of the American revolution. Being a case study in the history of American political thought, the subject and method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current discourse on republicanism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