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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적 형사소송법의 확립 - ‘신양균 교수님의 형사소송법학’ 이해를 위한 하나의 시도 - (Zur Festlegung der rechtsstaatlichen Strafprozeßrecht - Ein Versuch, die Strafprozessrechtswissenschaft von Professor Shin Yang-gyun zu verste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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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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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적 형사소송법의 확립 - ‘신양균 교수님의 형사소송법학’ 이해를 위한 하나의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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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4권 / 95 ~ 119페이지
    · 저자명 : 조기영

    초록

    이 글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신양균 교수님의 정년(2021년 2월)을 기념하여 2020. 12. 4. 개최한 신양균 교수님의 정년기념 학술대회(‘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과 신양균 교수님의 형사법학’)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신양균 교수님의 형사소송법학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양균 교수님의 형사소송법학의 방향 내지 목적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법의 확립’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은 (1) 해석론적 쟁점이나 관심에 매몰되지 않는 적극적·실천적·입법론적 개선방안 제시, (2) 실무와 판례 및 다수설에 단순 동조하지 않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학설의 전개, (3) 독일·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제도와 학설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교육은 세대를 거쳐 법치국가적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전수하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신양균 교수님의 40여년간의 법학교육의 철학과 교육방법론을 고찰하고 있다.

    영어초록

    Diese Arbeit zielt darauf ab, die Verständnis der Strafverfahrensrechtswissenschaft von Professor Shin Yang-gyun zum Gedenken an das Rentenalter von Professor Yang-gyun Shin zu verstehen.
    Prof. Yang-gyun Shin bestätigt, dass der Zweck der Strafprozessrechtswissenschaft die "Gründung der Rechtsstaat" ist. Ich verstehe dass die Methode zur Erreichung dieses Zwecks (1) aktive, praktische und gesetzgeberische Vorschlag, (2) Entwicklung von Theorien zur Verwirklichung eines fairen Verfahrens, das die Rechte von Angeklagten garantiert, die nicht einfach mit der Praxis-, Präzedenzfall- und Mehrheitstheorie übereinstimmen, (3) Vergleichsstudie von Institutionen und Theorien anderer Länder wie Deutschland und den USA sind. Unter dem Gesichtspunkt, dass die strafrechtliche Ausbildung die Idee der Rechtsstaat über Generationen hinweg weitergeben soll, werden Professor Shin Yang-gyuns 40-jährige Philosophie und Erziehungsmethodik der juristischen Ausbildung untersuc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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