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아포리아(aporia)와형의 유예제도에 대한 법문학적 이해― 카뮈의 <손님>을 예로 하여 (Understanding the Aporias of Justice and Suspension of Penalty in View of Law and Literature. –in Camus’ “The Gues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72호 / 209 ~ 252페이지
· 저자명 : 이상돈, 박명화

초록

이 글은 철학, 문학 그리고 법의 만남을 다룬다. 데리다에 의하면 정의란 법의 해체(deconstruction)를 통해서 생성되며, 이때 정의는 세 가지 아포리아(aporia)를 갖는다: 규칙의 판단중지, 결정 불가능성의 유령 그리고 지식의 지평을 차단하는 긴급성.
정의의 세 가지 아포리아는 카뮈의 단편 소설 <손님>에 등장하는 발뒤시, 다뤼, 아랍인의 결정상황에 정확하게 반영된다. 법관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결정상황과 그 모습은 바로 카뮈의 <손님>에 등장하는 발뒤시, 다뤼, 아랍인의 상황과 모습에 유비될 수 있다. 그 둘은 모두 정의의 아포리아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재판을 수행하는 법관은 이와 같은 정의의 아포리아라는 이론적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실천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실천적 해결의 방안 가운데 형의 유예제도는 대표적인 법제도이다. 발뒤시, 다뤼, 아랍인의 결정상황에 처해있는 법관은 형의 유예 제도를 통해 자신이 행하는 결정을 다음과 같은 두 대립항 사이에(inbetween) 놓을 수 있게 된다: (데리다가 말하는 정의의 첫 번째 아포리아에 관해서) ‘법의 보편성과 사안의 특수성’ 사이에, (정의의 두 번째 아포리아에 관해서) ‘정의를 향한 결정과 정의의 불가능성’ 사이에, 그리고 (정의의 세 번째 아포리아에 관해서) ‘부정의에 대한 체념과 정의에 대한 희망’ 사이에. 형의 유예제도가 갖는 이와 같은 법철학적, 법문학적 의미는 이러한 데리다의 정의의 아포리아에 대해 더욱 실천성을 가진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covers the interaction among philosophy, literature and law. Justice, as illustrated by Derrida, is produced by deconstructing the law. This particular justice has three aporias: épokhè of the rule, the ghost of the undecidable, the urgency that obstructs the horizon of knowledge.
These three aporias of justice are distinct when applied to the decision situations of Camus’ “The Guest” characters. Decision situations and form in decision making process of a judge in trial can be analogized to the decision situation and form of each character(Balducci, Daru, the Arab). Both the decision making judge and each decision making character encounter aporias of justice. However the judge who decides thorough trial in real world cannot resolve aporias of justice by approaching it theoretically but only by approaching it practically.
Suspension of penalty is one typical representation of the existent practical resolution of the current legal system. By suspending, the judge in the middle of each character’s situation can make a decision while placed inbetween two opposite notions; between ‘universality of law and distinctiveness of specific situation’ (as of the first aporia), between ‘decision for justice and undecidability of justice’(as of the second aporia), and between ‘resignation for disjustice and hope for justice’(as of the last aporia). The law-philosophical and law-literary meanings inherent in suspension of penalty let us have more practical understanding of Derrida’s aporias of just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