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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 이론의 정립과 적용 - 신양균 교수님의 형사실체법 이론 - (Die Etablierung und Anwendung von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 Über die Strafrechtslehre von Professor Shin Yang-ky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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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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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 이론의 정립과 적용 - 신양균 교수님의 형사실체법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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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4권 / 67 ~ 94페이지
    · 저자명 : 최준혁

    초록

    신양균 교수님은 40여년의 교수 생활 중 형사실체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형집행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연구성과를 남겼다.
    형사실체법에 한정하면 이러한 다양한 연구주제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한 박사논문과 연결된다고 보인다. 객관적 귀속 이론은 인적 불법론의 확립 이후 독일 형법이론의 가장 큰 성과이며 가장 큰 수출품이라고 현재 평가받고 있으나 이 박사논문이 출판된 1989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의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객관적 귀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형법에서 종국적인 의미를 갖는 행위자에 대한 귀책을 이미 구성요건단계에서 규범적으로 제약할 필요성과 과학철학의 방법론을 형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선언한 후 논지를 전개한다. 방대한 분량의 이 논문은 인과관계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충실하게 다루면서 비판한 후 과학철학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입장의 논거로 삼았고, 기존의 논의에 대한 대안으로 객관적 귀속에 대한 당시의 논의를 잘 정리하면서 독자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장점이 있다.
    형법총론 분야의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박사논문에서 제시한 객관적 귀속론은 논지를 전개하는 출발점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Professor Shin Yang-kyun hat während seiner 40-jährigen Amtszeit viele Forschungsergebnisse in verschiedenen Bereichen wie Strafvollzugsrecht, Strafprozessrecht, Strafrecht und Strafverfolgungsrecht erzielt. Wenn man sich auf das Strafrecht beschränkt, scheint es, dass diese verschiedenen Ergebnisse mit seiner Dissertation über Kausalität und die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verbunden sind.
    Nach Puppe gilt die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als letzte große Leistung der deutschen Strafrechtsdogmatik seit der Etablierung der personalen Unrechtslehre und als der letzte große Exportschlager der deutschen Strafrechtswissenschaft. Aber es ging ganz anders im Korea im 1989, als diese Dissertation veröffentlicht wurde. Am Anfang hat diese ‘grosse’ Dissertation damalige Diskussion über die Kausalität treu behandelt und danach kritisiert, indem sie die darüber gegebene Diskussion der (natur)wissenschaftliche Philosophie vorgestellt hat, und als Alternative hat ihre eigene Position gezeigt, indem sie die Inhalt und Kriterien über die Lehre von der objektiven Zuwendung gut organisiert hat.
    Auch in danach publizierten Aufsätzen kann bestätigt werden, dass die in seiner Dissertation weiterentwickelte Theorie über die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die Basis der Fragen und Argumentation für die Problemlösung wa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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