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중국사회에서의 가족과 가산 －니이다 노보루와 시가 슈조의 논쟁을 중심으로－ (Family and Family Property in Traditional Chinese Socie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62호 / 173 ~ 201페이지
· 저자명 : 박세민

초록

니이다 노보루는 일본에서 중국법제사의 영역을 개척한 선구자이고, 시가 슈조는 이 분야에서 광범위한 연구업적을 남긴 독보적인 지위에 있는 학자이다. 이들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학문적 대립을 이루었는데,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가족의 구성과 가산을 둘러싼 권한의 행사 및 계승의 형태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니이다 노보루에 의하면, 가족구성원은 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대등한 지위에 있으며, 가장이 가부장 권위로써 가족의 경제적 활동을 통솔하지만, 이것은 공동재산의 관리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부자관계에서도 가산에 대한 공유관계가 인정되며, 부친이 가족 구성원의 동의 없이 가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재산에 대한 침해로 여겨진다고 한다. 특정 시대에는 생산적인 면에서의 여성의 기여도에 높은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져 딸에게도 가산에 대한 일정한 지분이 인정되었음도 강조하였다.
이와 달리 시가 슈조는, 중국의 가족에서는 가부만이 가산에 대한 재산능력을 가진다고 한다. 방계형 가족과는 달리 가부장형 가족에서는 가부장에게 가산에 대한 단독의 처분권한이 있어, 부친인 가장이 다른 가족구성원의 동의 없이 가산을 처분한 것은 유효하다고 한다. 즉 부자관계에서는 가산에 대한 공유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제사를 지낼 자격이 없는 딸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산에 대한 지분이 인정될 수 없으며, 설령 그런 입법이 있었더라도 관습과는 유리된 법이었다고 해석한다.
일본 학계를 대표하는 두 학자 사이에 이루어진 치열한 논쟁과 상대방에 대한 솔직한 평가는 그들의 학자적 자부심과 학문적 깊이를 느끼게 한다. 나아가 시가의 관념적, 윤리적 해석론과 니이다의 실증적, 유물론적 해석론처럼 대조적인 방법론을 비교하며 확인해가는 작업은 역사해석의 균형감각을 익히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영어초록

Noboru, Niida is a scholar who pioneered the realm of Chinese legal history in Japan, and Shuzo, Shiga is another remarkable scholar with great achievements in this field. While they are known to have hold numerous academic debates in various fields, this article focuses on their debate over the composition of traditional families and the authority and succession surrounding family property.
According to Niida, family members of traditional China had equal status both legally and economically. Therefore, although the head of the family led economic activities as a patriarch, this was nothing more than exerting control of the joint property. The father-son relationship was also recognized as co-ownership, resulting in the infringement on the property of other family members should the father dispose of the family property without the consent of others. He also emphasized that in certain times when high assessment of women’s contribution to social productivity were made, daughters also inherited a certain share of the family property.
In contrast, Shiga asserts that only the patriarch had the capability to possess and dispose of family property. In the patriarchal family, unlike the collateral type, the father had the sole right to dispose of the family property, which allowed the father, the head of the family, to make his decisions on the disposal of the family property without consenting other family members. Therefore, the father-son relationship was not recognized as co-ownership. In addition, daughters, who did not qualify to hold memorial services, could not be granted a share of the family property, and even if such legislation were to be found, it was against customs.
The fierce debate and the frank evaluation of each other between two leading Japanese scholars demonstrates their pride and academic depth. Furthermore, the research comparing and confirming the contrasting methodologies, such as the ideological and ethical opinion of Shiga and the empirical and materialistic of Niida, may be a necessary process to learn the sense of balance in historical interpret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