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클라스 루만의 민주주의론 (Niklas Luhmann's Concept of Democr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7권 / 2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서영조

초록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위기의 본질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있다. 루만의 견해는 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현재 잘 기능하고 있다. 오히려 위기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문제라는 것이다.
루만은 그의 사회분석의 이론적 전제의 하나인 사회구조와 의미론의 상관관계라는 관점에서 통상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즉 사회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비판의 핵심은 참여와 인민의 지배라는 관념이다.
인민의 지배와 관련하여, 루만은 특히 인민의 지배의 ‘제도화’에 의문을 제기한다. 제도화되는 순간 인민은 하차하고 엘리트만 남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인민의 ‘존재’ 자체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 그리하여 그는 인민을 정치체계의 배제된 제3자이지만, 투표자로서 정치체계에 재진입하는 공중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참여와 관련하여, 루만은 참여에의 요구를 ‘유토피아’라고, ‘좌절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참여의 요구는 인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새로운 사회현실 곧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형태에 맞추어 새롭게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루만은 민주주의를 지배의 한 형태가 아니라 정치의 보편적인 틀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의 평화로운 권력교체로서 정의한다. 덧붙여 강조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정치형태가 이상과 이념의 실현이 아니라 역사적-우연적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미래와 관련하여 루만의 전망은 어둡다. 주요정당들의 정책들이 수렴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부여당과 야당의 코드화가 점점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정치의 인물화 및 도덕화 현상이다. 이는 정치체계의 환경에의 개방성을 훼손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옵션들이 정치체계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저지하게 된다.

영어초록

Those who talk about democracy today speak almost exclusively of the crisis of democracy. The nature of these crises is at odds with ideal and reality. Luhmann's view conflicts in front of this. According to him, democracy is now functioning well. Rather, the crisis is not a present but a future problem.
Luhmann considers the conventional concept of democracy to be anachronistic in term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tructure and semantics, one of the theoretical premises of his social analysis, that is, it does not conform to social reality. The core of criticism is the notion of participation and rule of the people.
Regarding the rule of the people, Luhmann questions especiall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ule of the people. At the moment of institutionalization, the people get off and only the elite remains. Furthermore, he takes a critical attitude toward the ‘existence’ of the people. Thus, he suggests replacing the people with the notion of public who re-entries into the political system as voters, even though it is an excluded third party of the political system.
Regarding participation, Luhmann criticizes the demand for participation as ‘Utopia’ and ‘to take frustration as a principle’. The demand for participation does not strengthen the power of the people, but rather a paradoxical situation that strengthens the powers of the power.
Therefore, democracy must be newly defined in accordance with new social reality, functionally differentiated social form. Luhmann defines democracy not as a form of domination, but as a universal framework of politics, more specifically as a peaceful change of power in government ruling parties and opposition parties. In addition, it is emphasized that the political form of democracy is not a realization of ideals and ideas but a historical-accidental product.
With regard to the future of democracy, Luhmann's view is dark. With the convergence of the policies of the main parties, the code of government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cy, is gradually becoming ineffective. The result is the phenomenon of personalization and moralization of politics. This undermines the openness of the political system to the environment, thereby restricting the flow of various political options into the politic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