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민주법학’ 20년의 좌표와 기획: 한 ‘내부자’의 꽤 늦은 소회 (Das 20-jährige Jubiläum des ‘Democratic Legal Studies’ in Korea: Ein verspäteter Bericht)

5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07 최종저작일 2012.11
50P 미리보기
‘민주법학’ 20년의 좌표와 기획: 한 ‘내부자’의 꽤 늦은 소회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50호 / 5 ~ 54페이지
    · 저자명 : 이계수

    초록

    민주법학이 50호를 맞이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가 창립된 지 23년만의 일이다. 50권의 책에는 민주법학의 고뇌와 실천이 담겨져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민주법연이 그 발족선언문에서 내세운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운동 20여년의 궤적을 살펴보면서 향후 민주법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필자는 민주법연이 내세운 과제, 특히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법 이론의 구축”이 제1기 민주법학 운동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다만, 필자는 이러한 실패 혹은 미완이 민주주의 법학을 위한 객관적・주관적 조건과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논증하기 위해 독일・일본・미국의 좌파법학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법 이론의 구축”은 민주법학이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과제이지만 민주주의 법학을 위한 객관적・주관적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그것의 수행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필자는 네트워크・스타일로서의 민주법학으로 정리하였다.

    영어초록

    Das fünfzigste Heft von Democratic Legal Studies wurde veröffentlicht. 23 Jahre sind vergangen seit der Gründung von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 Wir, die Juristen als Nachhut des gesellschatlichen Fortschritts, haben uns bemüht alle wichtigen Herausforderungen zum Thema ‘Demokratie und Recht’ kritisch und radikaldemokratisch zu fassen.
    In diesem Aufsatz habe ich die 23 Jahre Geschichte unserer Vereinigung kritisch zusammengefasst. Dabei habe ich unsere Bemühungen im Lichte der Gründungserklärung bewertet.
    Zwar die erste und wichtigste aus der drei Hauftaufgabe unserer Vereinigung war die Gründung der marxistischen Rechtstheorie zur gesellschaftlichen Umwälzung. Aber wir konnten jene Aufgabe nicht erfüllen. Der Grund des Misserfolges liegt darin, dass uns fehlt die für die demokratische Rechtswissenschaft notwendigen objektiven und subjektiven Voraussetzungen: Die gesellschaftliche Bereitschaft zur sozialen Umwälzung als objektive Voraussetzung und die sachkundige Bereitschaft zu basisdemokratischen Rechtswissenschaften als subjektive Voraussetzung.
    Wir müssen lernen aus der Geschichte und neuen Weg suchen, um die kritische und radikaldemokratische Rechtswissenschaft neu herauszuforder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주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