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참여자로서 행정학자의 역할과 책임: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시절의 정부기능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1권 / 4호 / 1 ~ 40페이지
· 저자명 : 김영평

초록

한국에서는 대학교수 등 학자들이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특별한 통계에 의존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례들과 외국 교수들과의 학자로서의 대화에서도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정에의 참여 기회가 여러 학자들에게 주어졌다. 크게는 학자이다가 국무총리로 봉직한 분도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이고, 장관의 직무를 수행한 분도 부지기수이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측근으로 다양한 공직을 섭렵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분도 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봉직하였다고 행정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역대 정부에서 “행정개혁위원회”라든지 “기능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에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개혁의 방향이나 어젠더를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저자가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으로 봉직하면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2000년에 추진하였던 부처 간 기능조정과 이에 수반하는 기구개편에 관련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개혁 참여자로서의 행정학자의 역할과 책임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의 회고이지만, 다시 학자로 돌아와 자신의 학자적 역할과 책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고백록이기도 하다. 보기에 따라서는 자기변명이 될 수도 있고, 책임회피의 창구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학자의 길과 정책결정자의 길이 자기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니와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는 함축을 남기고 싶어서이다. 그러함에도 자신의 선택이 남긴 책임은 무산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행정개혁이라는 이름의 선택은 역사의 비석 위에 오래도록 각인되어 선택에 참여한 사람들의 영욕으로 남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