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뉴노멀 함정과 중국 AIIB･일대일로 전략의 의미: 통화제도의 모순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Global New Normal Trap and China’s AIIB & One Road One Belt Strateg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경제연구 / 22권 / 2호 / 37 ~ 66페이지
· 저자명 : 김민수

초록

본 논문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처한 뉴노멀 현상과 연준이 주도한 비전형적 통화정책이 위기를 극복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는 함정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통화와 부채가 동전의 양면이 되는 현재의 법정화폐 및 부분지급준비금제도에 있다. 신용팽창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디플레이션 및 유동성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폭증하는 부채가 결국 실물경제의 성장을 억압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안 경제학파의 시각에서 이러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현재 거대해진 부채버블의 문제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금융체제에 어떠한 위기와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적 이해관계의 시각에서 기존의 통화체제를 유지하려는 국가와 새로운 협력 및 성장을 모색하려는 국가 간의 동향을 조명한다면 글로벌 차원의 뉴노멀 함정과 대응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의 AIIB·일대일로 전략은 침체되고 있는 글로벌 실물경제를 재가동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하고 새로운 글로벌 금융 및 성장 패러다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통화제도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변화는 결국 기존 통화체제의 한계가 불러온 또 다른 통화패권의 경쟁에 불과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현재 거대한 부채버블의 위기에 직면한 세계경제가 ‘건전한 화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rgues that the current global economy is trapped in the New Normal of low economic growth, artificially low interest rates and expanding government intervention. This has been deepened by 7 years of the unconventional Keynesian monetary policy that only aggravates the skyrocketing debt bubble and crowds out the main street economic growth. From the Austrian Economics perspective, this is an inevitable and eventual consequence of the fiat money and fractional reserve banking system. So, the ‘New Normal Trap’ should be recognized as a ‘Trap of Money and Debt’ which requires perpetual credit expansion in order to avoid deflation and liquidity crisis.
Unless the real economic growth is revived, the skyrocketing debt bubble will eventually lead to a mega financial crisis. In this respect, China is trying to present new opportunities for global economic growth through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nd One Road One Belt strategies. They offer an alternative financial & economic paradigm to overcome the New Normal Trap. Especially with RMB Internationalization, China is trying to promote a new model of investment, cooperation and financial system.
However, even though China is trying to make a breakthrough in reviving the real economic growth, it turns away from the fundamental issue of reforming the debt based monetary system. Without such efforts toward sound money, these strategies may merely lead to another game of hegemony for monetary power and financial contro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