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법평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콘텐츠동등접근권을 중심으로- (A Legislation-Revaluation Study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New Med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19권 / 2호 / 195 ~ 239페이지
· 저자명 : 지성우

초록

이 논문에서는 최근 새로이 제정된 한국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의 “콘텐츠동등접근권”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IPTV는 텔레비전 방송의 일종이기는 하기만 통신회사들의 고정형 네트워크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것만은 아니다. IPTV는 안테나를 설치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 또는 주로 도시지역에 적합한 방송유형이다. IPTV의 상업적 성공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아마도 방송시장에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IPTV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한 번에 모든 미디어 접근로에 접근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IPTV는 디지털 권리 관리(DRM), 복제방지시스템, 서로 다른 기술들 간의 기준을 통일하는 문제 등과 아울러 특히 콘텐츠의 원할한 공급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들이 여전히 콘텐츠 공급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TV프로그램의 공급은 IPTV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의 콘텐츠접근권(CAR)은 분명히 입법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제공사업자(ICP)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입법의도에 부합하지 않으며,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egal problems of “Contents Equal Access Rule(CAR)” in korean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Law”. The results found are as follows:
IPTV is one of television broadcasting, but it is not merely driven by some telecom companies in order to improve the profitability of their fixed networks. IPTV is complementary to the traditional delivery mechanism. It is most appropriate for local communities and mainly urban areas where installing an antenna may be of a problem. Perhaps IPTV will face vigorous competition from other broadcast media and therefore its commercial success is not certain.
IPTV has a potential advantage to become ubiquitous, one-stop, all-media access point. But it needs DRM(Digital Right Management), copy protection system and mechanism to simulcast in different standards(for example upgrading from MPEG-2 to MPEG-4) and especially appropriate supply of contents.
Because korean broadcasters and content provider still drive the contents, the supply of diverse TV programm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success of IPTV business. So CAR provision of korean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Law” has every reason to enact. But the Rule impose excessive obligation on the Internet Multimedia Contents Provider(ICP) and it is contrary to the spirit of principles in Constitutiona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