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와 최근의 미국 내 반독점 관련 논의 : 뉴 브랜다이스(New Brandeis) 운동을 중심으로 (Platform Economy and Recent Developments in the Antitrust Debate in the United States: The New Brandeis Mov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조직연구 / 29권 / 4호 / 47 ~ 79페이지
· 저자명 : 지인엽, 전주용

초록

본고는 이른바 뉴브랜다이스 운동(the New Brandeis Movement)을 중심으로 최근 미국내의 반독점 관련 논의들을 정리하고 이후의 미국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글로벌 플랫폼의 독점적 위치가 최근 들어 더욱 공고해졌으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미국 반독점 관련 법제가 거대 플랫폼에 대하여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해왔다는 불만도 증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카고 학파의 원리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뉴브랜다이스 운동이 등장했다. 뉴브랜다이스계열 연구자들은 소비자 후생 원리에 대한 대안으로 경쟁 보호(Protection of Competition) 원리를 제안하며, 경쟁의 결과보다는 경쟁 과정 및 구조(process and structure)에 중심을둔다. 이에 대해, 기존의 경쟁법 연구자들은 뉴브랜다이스 운동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후생 기준 이전의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며 소비자 후생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른 경제적 분석에기초하여 사안별로 반경쟁성을 판단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브랜다이스 운동에서 지적하는 거대플랫폼의 독점화 확산 경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현행 반독점 관련 법제의 문제점들 및 보완 필요성은 미국 내에서도 널리 공감을 얻고 있다. 다만, 소비자 후생 원리를 고수하는 미 연방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을 고려할 때, 판례보다는 입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일부 행위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이나 당연 위법 부활 등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We provide an overview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antitrust debate in the United States. Chief among the developments is the emergence of the New Brandeis Movement. It has been widely argued that global planforms such as Google, Amazon, Facebook and Apple gained substantial monopoly power, while it is equally arguable that the current Antitrust laws fall short of regulating the monopoly. In response, the New Brandeis Movement advocates contend that the traditional Antitrust framework centered around consumer welfare be abandoned.
As an alternative they propose protection of competition that would mandate Antitrust authorities to adopt competition process and competitive structure as a regulatory framework. We outline merits of these competing arguments from both economists and legal scholars based on which we suggest that legislative attempts may be made to revive per se rules or preemptive regulations in the Antitrust are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