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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무기화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인도법 원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pace Weaponization in the era of New Space in respect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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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3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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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무기화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인도법 원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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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3권 / 1호 / 161 ~ 191페이지
    · 저자명 : 홍지운

    초록

    미‧소 냉전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주개발은 이제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이하였다. 과거의 군사‧안보 영역의 국가주도 개발(Old Space)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간 주도의 개발 시대에 이른 것이다. 뉴 스페이스 시대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편리함과 혜택을 줄 것이다. 한편, 우주에 대한 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우주환경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구의 저궤도는 새롭게 유입되는 인공위성과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 혼재되어 사상 유래 없는 혼잡함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하여 우주우위(space superiority)를 점하려는 국가들의 우주무기화 움직임에 의하여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주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간분야의 부수적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외기권에서의 공격의 대상과 수단 및 방법 선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되어야 할 국제인도법상의 중요한 규범으로 구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예방의 원칙, 무차별공격금지의 원칙이 있다. 공격을 계획하는 자는 공격 대상과 관련하여 해당 인공위성이 군사용인지 민간용인지 명확하게 구별하고, 성질‧위치‧목적‧용도 상 군사활동에 유효한 기여를 하면서, 군대에 명백한 이점을 가져다주는 군사목표물에 대해서만 공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상업용 인공위성이 군사용으로도 기능하는 이중용도 우주물체를 공격함에 있어 민간부문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되며, 군사목표물이라 하더라도 민간인과 민간물자에 군사적 이익에 비해 과도한 피해를 야기하는 공격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수적 피해를 피하고 극소화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군사목표물에만 공격을 특정하여 하지 않고 군사목표물과 민간문자 구분없이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외기권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격방식은 운동성(kinetic) ASAT 방식뿐만 아니라 지향성에너지무기, 전자기펄스 공격, 전자공격,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공격방식이 개발되어 있다. 우주파편물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운동성(kinetic) ASAT공격은 우주파편물을 통해 민간에 미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하고, non-kinetic 방법으로 공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운동성(non-kinetic) 공격 방법이라 하더라도 민간에 닿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기능을 교란하거나 무력화시켜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화면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의 공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pace development, which started in earnest from the Cold War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has now entered the so-called New-Space era. Private entities are playing a more leading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outer space than the militaries and governments. This New-Space will bring more convenience and benefits to our lives. Meanwhile, as we has become more dependent on space, our vulnerability to the space environment is getting bigger. Low-Earth orbit is experiencing unprecedented congestion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newly launched satellites and junk satellites that do not work any more. This vulnerability will be further exacerbated by the space-weaponization movements where states seek to gain space superiority by using space militarily. Under these circumstances, if an armed conflict take place in the outer space, collateral damage to the civilian sector is highly likely to occur. Therefore, a careful approach is required in selecting the target, means, and method of attack in an armed conflict in the outer space. We should consider the most important norm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se are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prevention,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ndiscriminate attacks. A person planning an armed attack should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military satellites and commercial satellites in determining the target of the attack and can attack only on military objectives that makes an effective contribution to military activities in nature, location, purpose, and use, and that bring definite advantages to the armed forces. In addition, in case of attacking a dual-use space object which serves as commercial and military purposes, a person planning the attack should consider the damage to the civilian sector. Furthermore, all practicabl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void and minimize such collateral damage, and indiscriminate attack is also prohibited. In terms of methods of attack, various attack methods such as directed energy weapons, electromagnetic pulse attack weapons, electronic attack weapons, and cyber attacks have been developed to be used in the outer space as well as the kinetic ASAT weapons. Kinetic ASAT attacks that generate a large amount of space debris should be avoided because the damage to civilians and civilian objects by space debris can be huge. Therefore, an attack in the outer space should be conducted in a non-kinetic method. Even among the non-kinetic methods, only those methods that temporarily disrupt or disable the function of a satellite should be permitted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to civilians while achieving military objectiv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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