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테러리즘 시대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새로운 모색 -‘Intelligence-Led Policing’을 중심으로- (New Thinking of Community Policing in New Terrorism Era: Focused on ‘Intelligence-Led Polic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11권 / 4호 / 347 ~ 376페이지
· 저자명 : 이상훈

초록

본 연구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 범죄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전통적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최근에도 여전히 경찰활동의 중심철학임에는 틀림없다는 입장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지난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테러정보를 포함한 범죄정보의 사전획득에 비중을 둔 정보중심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존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재평가하면서 급변하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에 최적의 경찰활동을 도출해 내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즉,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평가를 통해 경찰활동에서 상당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911 테러 이후에 community policing의 원형을 정보화 시대의 환경에 부합하도록 변형 내지 적응시키는 몇 가지 연구 성과들을 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중심 경찰활동은 지역사회를 범죄정보원(犯罪情報源)으로서의 성격을 부각하여 각종 범죄정보 특히 테러정보를 획득하려는 관점에서, 기존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포용하는 보다 광범위한 경찰활동 철학이라고도 소개되고 있으며, 동시에 적지 않은 부분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 철학의 몇 가지 핵심요소와는 상충하는 요소도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엇갈리는 시각 속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 철학이 정보중심경찰활동과의 관계정립을 통해 보다 시대환경에 걸 맞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본적 요건을 충족시켜 나가는 가운데 경찰활동 중 범죄관련업무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경찰서비스의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경찰정책의 기조변화를 요구한다. 테러정보의 수집을 위해 종래의 방범심방을 다시 활성화하고, 정보분석능력을 향상하고 대테러활동에서의 지역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오히려 확대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익명의 제보전화(crimestoppers)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경찰이 테러정보를 포함하여 범죄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을 다각화해야 한다. 이것이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새롭게 모색하여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

영어초록

The role of police has recently broken from conventional category and it is extending day by day. This extension is from the needs of citizen as well as the transformation of paradigm in community policing. Contrary to conventional police activity, the role of community policing is not to response to the occurred crime rapidly but to realize society without crime.
This study aims to challenge the dominant view of community policing since the last decade of the twentieth century are fundamentally new. Community policing is needed to think newly because of the new aspects of terrorism, such as the transnational nature of the perpetrators and their organizations, their religious inspiration and fanaticism, their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indiscriminate targeting. That is New Terrorism, which is the emergence of a new, religiously motivated terrorism that neither relies on the support of sovereign states nor is constrained by limits on violence.
This study looks at 'Intelligence-Led Policing' - since 9ㆍ11 seen as one of the more positive contributions that policing can make to crime prevention and reduction. And also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f Intelligence-Led Policing and identifies the key tenets of intelligence-led policing. Intelligence-led policing is a business model and managerial philosophy where data analysis and crime intelligence are pivotal to an objective, decision-making framework that facilitates crime and problem reduction, disruption and prevention through both strategic management and effective enforcement strategies that target prolific and serious offenders. Intelligence-Led Policing is a crime reduction strategy or operation as well as management tool.
This study calls for more thorough conceptional investigations in order to appreciate truly new concept of Intelligence-Led Policing and could contribute on exploring the methods of advanced community policing in this intelligent a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