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가치모형을 통한 서울시 뉴타운 출구정책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 (Appropriateness Analysis of Exit Policy for Newtown Project in Seoul through Competing Values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0권 / 4호 / 59 ~ 88페이지
· 저자명 : 최진식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여 온 뉴타운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의 적합성을 경쟁가치모형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상충되는 경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경쟁가치모형을 통하여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은 참여성은 높았지만 효율성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편이었던 반면, 효과성은 다소 낮은 편이었다. 셋째, 뉴타운 출구전략은 적응성과 책임성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넷째, 전문성과 정당성은 모두 출구전략에 의하여 적절하게 충족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뉴타운 출구전략 개선방안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뉴타운 출구전략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뉴타운 해제 후 뉴타운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에 대한 처리주체 및 방법을 관련 법규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뉴타운 출구전략의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뉴타운해제 후 황폐화된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를 사업 이전 상태로 복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뉴타운 출구전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뉴타운 출구전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주체와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구역에 대하여 갈등조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it policy for the Newtown project implemented by Seoul since 2012. This study analyz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it policy for the Newtown project in Seoul through the competing values model assuming that public values tend to compete with each other.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tory process of the exit policy for the Newtown project in Seoul has been appropriate, while its efficiency has been low. Second, its supportability has been appropriate, while its effectiveness has been low. Third, its adaptable process has been inappropriate, and its accountability has been low. Forth, its data-based process has been appropriate, and its legitimacy has been high.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should stipulate the bearer and handling process of the sunk cost of the Newtown project, reduce the period of field research for exit policy, concentrate on conflict management, and propose various alternatives of exit policy for exit policy for the Newtown proj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