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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ustralian Superannuation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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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3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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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 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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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로고스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로고스경영연구 / 12권 / 4호 / 113 ~ 130페이지
    · 저자명 : 김형철

    초록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위험을 줄이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도록 한 성경적 가치관에 적용해볼 때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의 연금제도의 개혁은 대체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사적연금을 강제가입 혹은 임의가입 중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Guarantee)제도가 노후보장 뿐 아니라 국가의 자산운용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호주의 차별화된 제도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제도의 특징은 첫째, 강제가입인 퇴직연금의 적립금의 강제보전장치 둘째, 소득대체율을 확보하는 노후보장수립 셋째, 퇴직연금의 비과세혜택 넷째, 금융산업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면 퇴직연금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미리 준공하기까지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였듯이 우리도 기대수명까지 사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고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Korean retirement pension plans in order to reduce longevity risk in real life. The bible is mentioning an unjust servant as a metaphor to recognize wisdom of preparing for the future. Therefore, it is worthwhile to apply this scripture to this study.
    Recently, developed countries have started reducing public pensions through reforms of pension system while activating private pension systems. However, there is still a problem of choosing either voluntary or compulsory enrollment in this private pension scheme.
    In Australia, compulsory enrollment for superannuation guarantee is contributing to not only retirement income security but also development of the national asset operation. This paper attempts to deduce the implications on Korean superannuation guarantee by studying this differentiated Australian pension system.
    The main features of the Australian system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ing: 1) a fund preservation device of the compulsory superannuation guarantee system, 2) an establishment of retirement income security retaining income replacement rate, 3) tax exemption of retirement pensions and 4) an enormous ripple effect on financial industry. In Korea, provision of these institutional strategies is expected to largely contribute to activation of the superannuation guarantee.
    In the bible, Luke says “Suppose one of you wants to build a tower, will he not first sit down and estimate the costs to see if he has enough money to complete it?” As this, it is advisable to calculate the living costs and prepare pension plans based on our life expectan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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