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뉴타운사업의 정책실패 악순환 구조 분석 (Analysis of Vicious Cycle of Policy Failure: Case study on the New Town Project in Seoul)

4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03 최종저작일 2013.07
45P 미리보기
뉴타운사업의 정책실패 악순환 구조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간과 사회 / 23권 / 2호 / 86 ~ 130페이지
    · 저자명 : 변창흠

    초록

    한때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뉴타운사업이 오늘날에는 실패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은 어떤 점에서 실패라고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뉴타운정책을 어떤 관점에서 정책실패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뉴타운사업을 정책분석의 7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어떤측면에서 정책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7개 정책분석단계는 문제인식, 목표 설정, 정책수단 선택, 정책목표 달성, 정책집행 과정, 정책 추진 효과,정책 평가와 환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뉴타운사업은 당초 강남북 간의 격차와 기존의 정비방식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절한 정책수단을사용하지 못했고 정책목표 달성에도 실패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법적인 근거없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지구가 지정되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유발했다.
    뉴타운사업은 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출구전략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정책실패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앞으로 뉴타운사업은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영어초록

    Once coveted by residents and municipalities, ‘New Town Project’ is now recognized as the symbol of policy failure. Nevertheless,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exact point of its failure.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analyze the reasons for which we can regard the New Town project as such.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through seven steps of analysis and evaluates how the policy has failed in each of these regards. The seven steps include problem recognition, goal setting, selection of policy means, realization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effectiveness, evaluation, and feedback.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e following. While the project began from an awareness of the disparity between regions North and South of the Han River and of the limitations in existing redevelopment methods, the project did not utilize adequate means in the process of actualization and has thus failed in achieving its policy goals. Furthermore, the project has designated too many districts without legitimate reasons, leading to the rise in real estate prices.
    The current exit strategy of maintaining the profitability of these projects by excessive subsidization only exacerbates the vicious cycle of policy failure.
    New Town Projects should seek, instead, to focus on vitalizing local communit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5월 20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2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