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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건강과 신용에 더 치명적인가?: 서울 강서구 임차보증금 위기 가구의 건강 및 신용 상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More Damage to Whom?: An Exploratory Examination of Health and Credit Status Changes Among Households at Risk of Losing Rental Deposit in Gangseo-gu,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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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1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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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건강과 신용에 더 치명적인가?: 서울 강서구 임차보증금 위기 가구의 건강 및 신용 상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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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택학회
    · 수록지 정보 : 주택연구 / 32권 / 3호 / 61 ~ 99페이지
    · 저자명 : 정용찬, 강승범

    초록

    2022년부터 전세사기로 명명되는 임차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여 일련의 정부 정책 발표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임차보증금 미반환 양상과 잠재적 영향 요인에 주목하였으나, 임차보증금 위기에 직면한 가구가 어떤 조건에서 더 큰 악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임차보증금 위기 가구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신용 상태 변화에 초점을 맞춰 세 가지 측면을 더 악화시키는 가구 특성은 무엇인지, 특히 직면한 위기의 상황과 가구의 위기 대응 유형에 따라 건강 및 신용 상태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서울 강서구의 임차보증금 위기 가구를 중심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249가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긴급생계지원 대상이 아닐수록, 연 소득 7,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수록, 임차보증금 대출 백분율이 높을수록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상대적으로 더 나빠지는 걸로 보였다. 또한, 정책 대출을 신청한 위기 가구는 위기 발생 후 정신 건강이나 신용 상태의 악화를 더 경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정신 건강 악화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이후 임차보증금 위기의 사회적 관리를 위한 예방적 정책 수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Since 2022, there has been a growing concern about massive amount of losing rent deposit, which is called Jeonse fraud in South Korea. In response to the growing risk, a series of polici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have been implemented. Whil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largely on examining the descriptive patterns of individual losing-rent-deposit cases and potential influencing factors, there is little research on under what conditions households placed at the risk of losing rent deposit are more adversely affected. We examine which household characteristics are likely to exacerbate mental health, physical health, and credit status of households facing the rent deposit crisis, particularly investigating how health and credit status changes differ depending on the different types of situations and different responses to such risk. We analyzed survey data collected from 249 households in Gangseo-gu, Seoul, that are placed at the risk of losing rent deposit. The analysis revealed that households not eligible for emergency livelihood support, with annual incomes not exceeding 70 million won, and with higher percentages of rental deposit loans were likely to indicate deterioration in mental and physical health. Furthermore, households applying for publicly supported loans were found to have experienced more deterioration in mental health or credit status. Particularly, having the rental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mitigated the deterioration in mental health,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policy measures to minimize invisible damages to victi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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