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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행정절차법의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 (Removal from Positions of Civil Servants and Appl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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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1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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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행정절차법의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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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36호 / 243 ~ 263페이지
    · 저자명 : 정진경

    초록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관하여 이는 침익적 처분이고,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공무원에게 있어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행정절차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와 그 밖의 처분을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법제 하에서 법원이 해석론으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직위해제 처분 절차에서 당해 공무원에게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준하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입법론으로서 가능할 뿐이며 해석론으로서는 무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영어초록

    A court said that a removal disposition of civil servants is an intrusive disposal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hall be applied to because it is not so difficult or unnecessary to apply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the disposal or it is not the disposal to which similar administrative procedures apply.
    One can not deny that removal from position is a disadvantage disposition to civil servants.
    Howev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rder clearly exclude appl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o the disciplinary action and other disposals by the civil servant personnel relation laws. Under this legal system, It is impossible for courts to apply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o a removal disposition of civil servants.
    It is not interpretation theory but legislation theory to assert that we have to provide the removed civil servants with the chance to say beneficial facts to them or to submit the required evidence like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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