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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Law School Lawyers in Korea, Who Ar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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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1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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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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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6권 / 2호 / 367 ~ 411페이지
    · 저자명 : 이재협, 이준웅, 황현정

    초록

    이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통한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1,020명의 법률가에 대해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해서 분석과 평가를 수행했다. 로스쿨 1기부터 3기 졸업 법률가를 조사의 표적집단으로 삼고, 동시대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40기~43기) 법률가를 비교집단으로, 그리고 로스쿨 도입 이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39기 이전) 경력법률가를 평가집단으로 삼아 각 집단을 대표하는표본을 추출해서 응답을 비교했다. 로스쿨 졸업 법률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인구사회적 배경, 법학 교육에 대한 평가, 직업적 평판 등을 동시대 사법연수원 수료법률가와 비교분석했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와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의 성과 연령은 차이가 없었으며, 로스쿨 출신 법률가는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에 비해 출신학부, 학부전공, 경력 배경 등의 차원에서 모두 더욱 다양했다. 양 집단 간 가구소득,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로스쿨과 40기 이후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의 사회적배경이 39기 이전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에 비해 체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세대차이를 발견했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는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도 높고 교육과정에대한 평가나 부문별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반면 직무역량과 관련된교육에 있어서는 연수원 집단이 로스쿨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서 로스쿨에서 직업윤리와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경력법률가들은 전반적으로 연수원 집단을 로스쿨 집단보다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가결과가 평가자와 피평가자와의 사회적 거리, 연령차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료평가의 결과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밝혔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results of a comprehensive survey on the Korean legal profession which was conducted in 2014. About 1,020 responses from lawyers in active legal practice were collected through a random sampling out of 18,000 lawyers in Korea. In order to illustrate the changing aspects of the Korean legal landscape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w law school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in 2009, three lawyer groups were compared: (1) the graduates of the new law school who entered the law school since 2009 (“law school group”), (2) the graduate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JRTI) who entered the JRTI since 2009 (“JRTI group”), and (3) the graduate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who entered the JRTI prior to 2009 (“career lawyer group”). The survey examined whether there are qualitative differences between the law school group and the JRTI group in terms of demographic compositions and background.
    It also addressed the law school group and the JRTI group lawyers’ assessment of their respective educational institutions, as well as their outlook for the opening of the Korean legal market since 2011. Finally, it investigated how the career lawyer group assessed the performance of the other two groups.
    No statistical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law school group and the JRTI group in terms of the gender ratio and age. On the other hand, the law school group was more diverse than the JRTI group with regard to the university attended, the undergraduate major, and the work experience. No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on the household income, the profession and educational level of the parents. However, both groups’ socio-economic backgrounds were consiste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career lawyer group.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about the law school was high among the law school group, and their evaluation of the curriculum and the coursework were positive. However the JRTI group assessed more positively than the law school group about the education related to practical skill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s well as the character education need to be strengthened in law school.
    In general, the career lawyers evaluated the JRTI group more highly than the law school group. However, this result needs to be cautiously interpreted because the evaluation differs significantly based on the evaluators’ age and their status within the employment and on the ‘social distance’ between the evaluator and those who are evalua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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