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농어촌교육 법제의 주요 내용과 입법체계상 특징 및 입법 대안 검토 (An Analysis of Legal Provisions for Rural Education and Suggestion for Legislative Amendments)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21.12
29P 미리보기
농어촌교육 법제의 주요 내용과 입법체계상 특징 및 입법 대안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33권 / 3호 / 243 ~ 271페이지
    · 저자명 : 이덕난

    초록

    이 논문에서는 농어촌교육 법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교육 법제의 주요 내용과 입법체계상 특징을 도출하며, 향후 입법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대안을 검토 및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농어촌교육 법제의 입법체계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법률이 분담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둘째, 기본적으로 지원법・진흥법의 성격이 강하나, 농어촌학교 재구조화 등 일부는 규제적 성격이 상당하다. 셋째, 전반적으로 특별법적 성격이 강하다. 넷째, 해당 사무의 소관 기관이 일반행정기관인지 교육행정기관인지 모호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의 소관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
    입법 대안으로는 농어촌교육에 대한 통합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안하였다. 또 2안으로 개별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 중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역할 분담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re exist more than eight laws which are related to rural education that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lso, there are also more than four rural education realted laws fall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other government bodies. As such, legal provisions for rural education are regulated by means of a number of different laws,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issues are as follows. First, while various laws contain different provisions pertaining to rural education, the roles of each law are not systematically distributed. Second, laws addressing rural education generally support or promote rural education, but some of the provisions such as the restructuring of rural schools are considerably regulatory. Third, most laws on rural education have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 law. Fourth, it is often ambiguous as to whether the agency responsible for the relevant affairs is either a general administrative agency or an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jurisdic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tands as also ambiguous in many cases.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following legislative measures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s identified above: an enactment of an integrated special law on rural education for a systematic organization of provisions on rural education and revision of individual laws which are in need of improvement to systematize the division of roles within each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육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4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