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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행 이후 농식품 수입구조 변화 분석 (Analysis of Agricultural Import Structure Change since FTA strategy forc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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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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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행 이후 농식품 수입구조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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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37권 / 4호 / 3 ~ 21페이지
    · 저자명 : 유정호, 김경필, 김두휘

    초록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추진한 지 20년이 다가오고 있다. 다수의 FTA를 체결하면서 한국은 FTA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내 교역의 대부분을 FTA 체결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8건의 FTA를 체결하면서 국민적 관심도 감소하고 있다. 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FTA 체결 이후 농식품 분야의 수입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FTA 발효 이후 한국은 역내국과 수입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한 초기에는 수입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비체결국에서 역내국으로 수입이 전환되는 수입구조 변화도 함께 나타났다. FTA와 같은 국제통상정책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 경제의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분야의 신통상전략 추진과는 별도로 신농업통상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ree Trade Agreement(FTA) effect on agriculture in South Korea since the FTA strategy entered came into forc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paper uses an improved gravity model that utilizes fixed-pair effects. To figure out the import structure, this model uses three main variables: pair, importer, and exporter dummies. The time variable is 2000 to 2020 and considers more than 200 countries.
    Results : Analysis found that after the FTA went into effect, Korea increased imports from FTA partners. In particular, in the early stages of the FTA, not only the size of imports increased, but the import structure also changed; that is, exporting countries shifted from non-FTA countries to FTA partners.
    Conclusions : This paper notes that continuous interest in international trade policies like the FTA is necessary. because as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spreads, damage to the domestic economy is visible. Al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new agricultural trade strategy separate from a national strategy that focuses on industrial sect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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