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파르테논 조각상」을 소유하는가? (Who owns the Parthenon Sculptu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10권 / 1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송호영

초록

최근 국제사회는 과거에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는 나라와 이를 지키려는 나라 사이에 이른바 제3차 세계대전을 치루고 있다. 문화재가 가진 국가적 정체성과 높은 경제적 가치로 인해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산국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이러한 요구를 막아내기 위해 보유국으로서는 다양한 논리들을 개발하고 있다. 문화재의 환수문제는 그저 어설픈 민족감정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며, 해당 문화재와 관련한 역사적 맥락, 윤리적 판단, 법적 분석, 외교적 실익, 사회적 파장 등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체로 구성된다. 본고는 국제사회에서 문화재의 반환을 둘러싼 제반 문제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필자의 3개년에 걸친 계획에 따라, 그 중 첫 번째로 문화재에 관하여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본고의 제목에서「파르테논 조각상」은 런던의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명 ‘엘긴 마블스’, 즉 1810년 당시 터키 주재 영국 대사였던 엘긴경(卿)에 의해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서 떼어져 나온 조각상을 가리킨다. 본고는 ‘파르테논 조각상’으로 상징되는 문화재의 환수와 보유에 대한 학문적 논거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필자 나름의 견해를 밝혀보았다. 이를 위해 논문의 I.에서는 논문의 작성배경을 소개하고 II.에서는 문화재의 개념적 의미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논문의 III.에서는 문화재에 대해 상반되는 두 개의 세계관인 문화국가주의와 문화국제주의의 논거와 내용을 살펴보고, IV.에서는 문화국가주의와 문화국제주의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문화재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V.에서는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파르테논 조각상의 반환을 둘러싼 반환과 보유의 논리상 대립에 대해 탐구하였다. VI.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논구의 결과에 대해 요약·정리하였다.

영어초록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urrently undergoing a so-called “Third world War” between countries demanding the return of improperly-exported cultural properties and countries that hold the properties. In recent years, nations have been making a growing number of demands for the return of illegally-exported cultural properties. Countries that possess contested cultural properties have been coming up with new justifications for refusing to return the properties.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has always been a complex issue, involving factors such as historical context, ethical considerations, legal analysis, diplomatic ties, and social influence.
This article examines the academic argument for repatriation of cultural property by using the “Parthenon sculptures” as a case study. The “Parthenon sculptures” case refers to the “Elgin Marbles” housed in the British Museum, which were taken away from the Greek Parthenon temple in 1810 by Lord Elgin, the British ambassador to the Ottoman Empire.
An overview and background of this dispute is introduced in chapter I of this article. Next, the conceptual meaning and characteristic of cultural property will be explored in chapter II. Chapter III presents two competing views cultural property: cultural nationalism and cultural internationalism. As an extensional debate between cultural nationalism and cultural internationalism,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free movement of cultural property are discussed in chapter IV. The specific arguments concerning restitution and retention of the Parthenon sculptures are presented in chapter V. Some concluding arguments and a summary will be provided in chapter VI.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