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老)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사적 부양의무를 중심으로- (Duty to Furnish Support for Aged Parents - Focused on the private duty to furnish suppor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58호 / 361 ~ 385페이지
· 저자명 : 김인유

초록

이 논문은 노부모에 대한 개개인의 사적 부양의무에 관한 연구로서, 노부모 부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ㆍ고찰하고, 우리 민법상의 부양제도 및 노부모 부양의 근거를 살펴본 후, 노부모 부양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과 관련하여 “효행 장려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노부모 지원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한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에 대하여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지만 정부의 역할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와노부모에 대한 성년 자녀의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정도가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 동안 부모의 헌신적인 뒷받침에 그것도 모자라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 받으면서 정작 노부모 부양에는 소홀하는 경우, 이를 어떠한 형태로든 강화할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싱가포르 및 중국의 부모부양 법제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경우 노부모 부양의무에 관한 개선책은 민법상의 부양의무를 개선하는 방안보다는 효행장려법 등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부양의 정도와 방법등을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판단된다. 즉 노부모의 부양문제는 1차적으로는 가족 또는 친족에게 맡겨져 있으나, 가족이나 친족에게 부양능력이 없는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보장의 문제로서 해결하는 것이 이른바 공적 부양의 보충성원칙이지만, 일단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양하게 하고, 국가는 국가를 대신한 자녀에게 효도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의 효행장려법 개정을 통한 지원책으로노부모 부양의무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bout Private Duty to Furnish Support for aged parents.
This paper considers legislation case about supporting aged parents of other countries, and finds out legal basis of supporting aged parents. Also, this paper discusse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supporting aged parents in Act on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Filial Behavior.
It is common that adult children are indifferent to their aged parents in spite of their devotional support. Because of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duty to furnish support for aged parents by law. The legislation of parental support in Singapore and China is highly suggestive in this regard.
Although the government has to cope with support of aged parents actively, its role, in other words, public duty to furnish support, has some limitations.
To shift public duty to furnish support onto private duty to furnish support, it is required that support from the nation or local government have to be perceptible.
In conclusion, it is practical that regulating degree and method of support in Act on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Filial Behavior for improving duty to furnish support for aged parents. That is, adult children furnish support for their aged parents preferentially and the nation provides filial duty pay to adult childr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