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노미아 (Isonom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21권 / 1호 / 81 ~ 110페이지
· 저자명 : 김현철

초록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국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개념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민주주의는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로서 지배(Kratos)의 범주라는 점이다. 그러나 필자는 누구도 지배하지 않고 누구도 지배받지 않는 정치체제이면서 우리의 생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배’가 아닌 ‘평화로운 공존’을 사고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라는 함의도 가질 것이다. 이를 개념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이소노미아’란 개념이다. 이소노미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치체제를 의미하며, 지배를 개념적으로 전제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이소노미아에 관한 에렌베르크와 블라스토스의 논쟁을 소개하면서 이런 이소노미아의 함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소노미아는 더 나은 헌정을 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토론의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더 나은 헌정을 위한 헌정투쟁이 필요함을 성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이소노미아는 지배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최고의 권력을 의미하는 주권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음미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이소노미아는 법철학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비판적 법실증주의의 정치철학적 배경 이론으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Most countries, including authoritarian and totalitarian states, adopt democracy as a political ideology. But I think that there is something to be noted about the concept of democracy. Democracy is a category of Kratos as Demokratia. I think, however, that I can imagine a political system in which no one dominates, no one is dominated, and which can effectively promote our survival. It would also have the implication that it is more essential to think of ‘peaceful coexistence’ rather than ‘domination’ in order to pursue a free and equal life. That concept is ‘Isonomia’. Isonomia means a political system for all people and is a concept that does not conceptually presume domination. This article reveals the implications of Isonomia by introducing the debate between Ernenberg and Blastos about Isonomia. And Isonomia poses the necessity to reflect on the necessity of the struggle over the constitution for better constitution in our country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cess of debate to seek better constitution. In addition, Isonomia provides an opportunity to criticize the notion of sovereignty, which means the supreme power. Finally, Isonomia can have significance as a background theory of political philosophy about critical legal positivism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hilosoph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