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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犯限制从属形式及其理论基础: 刑事不法概念的提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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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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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犯限制从属形式及其理论基础: 刑事不法概念的提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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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8권 / 4호 / 455 ~ 472페이지
    · 저자명 : 정군남

    초록

    德日刑法理论中的共犯理论早已从 “极端从属性形式” 发展为 “限制从属形式”。这也与其不法理论有着紧密地联系。当把 “责任能力” 视为违法性的要件或逻辑起点的 “主观违法论” 被 “客观违法论” 所取代时, “限制从属形式” 的共犯理论才具备了其存在的基础。中国通说理论实际上到目前为止一直是 “主观违法论”, 其理论弊端和实际问题之解决的局限性也暴露无遗。因此, 本文主张中国刑法理论也应该接纳 “刑事不法” 概念, 进而与把 “责任能力” 作为要素之一的 “刑事违法” 概念相区别开来。只有这样, 才能为 “限制从属形式” 的主张提供理论基础。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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