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영역화와 1960~70년대 한국 자본주의 발전 (Financial ‘Territori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Korean Capitalism in the 1960s and 197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32권 / 3호 / 343 ~ 368페이지
· 저자명 : 박기형

초록

본 논문은 1960~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금융제도화를 금융 영역화라는 틀로설명한다. 왜 박정희 정부는 금융기관과 법제도를 정비하고 사금융을 규제하였는가? 이에 관한 답을 이론적으로는 사회-공간론에 근거해 분석하고, 경험적으로는 자본축적 위기에의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탐구한다. 영역적 함정에 관한 사회공간론의 성찰은 금융에 관한 국가의 통제력과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공간적 범위가 처음부터 완성된 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금융자본은 양가성을 띤다. 고리대나 사채로 유통되면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반면, 수출금융에 활용되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국가는 금융자본의 유통을 생산적인방향으로 조절·관리하여 경제위기에 맞서고자 한다. 이때, 제도 밖에 존재하는사금융을 비롯한 각종 금융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는 게 중요한 선결 과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금융 영역화의 관점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 발전을 금융시장이라는공간이 형성되고 자본주의 국가의 조절·관리 역량이 갖춰지는 과정으로 재조명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ains the financi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n the 1960s and 1970s through the framework of financial territorialization. Reflection on socio-spatial theory on the territorial trap suggests that the state's control over finance and the spatial scope over which the state can exercise influence are not given complete from the beginning. Financial capital is ambivalent. When it circulates as usury or debentures, it hinders economic development, but when it is used to finance exports, it contributes to economic development. The state tries to respond to economic crises by regulating and managing the flow of financial capital in a productive direction. In this regard, it is an important prerequisite to institutionalize various financial networks, including private finance, that exist outside the system. Therefore, through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territorialization, this paper reconsiders the development of Korean capitalism as a process in which a financial market space is formed and the regulatory and management capabilities of the capitalist state are equipp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