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노동문제와 민주 노조운동의 대응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경제평론 / 29호 / 335 ~ 371페이지
· 저자명 : 강신준

초록

1987년 민주화 이후 2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노사관계의 전술적 측면에서 보면 이 기간은 1997년을 전환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두 국면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국면은 합법화와 경제적 호황으로 특징지어지는 개량적 국면이었고 후자는 경제위기로 특징지어지는 위기적 국면으로 평가된다. 우리 민주노동운동 진영은 이 두 국면에 대한 전술적 대응에 있어서 충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개량적 국면에서 개량적 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입지와 역량을 확대하는데 실패하였고 그 결과 위기적 국면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런 전술적 실패 때문에 노동계급의 조건은 악화되었으며 민주노동운동 진영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내부의 교섭력이 분열됨으로써 전반적 위기를 맞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술적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는 내부의 강령개혁을 통해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