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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Review on the 2018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Incom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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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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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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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5권 / 1호 / 221 ~ 272페이지
    · 저자명 : 강지현

    초록

    2018년 동안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선고된 판례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6개의 판결을 선정하여 살펴본다. 2018년에 선고된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관련 판례들은 최초로 새로운 법리를 밝힌 판례보다는 종래의 법리를 재확인하거나 기존 법리를 보다 발전시킨 판례들이 주로 눈에 띈다.
    우선, 국세기본법 관련 판례로서, 대법원 2018.6.19. 선고 2016두1240 판결은 후속 세무조사가 형식이나 명목상으로는 종전 세무조사와 과세기간 및 과세요건사실을 달리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증여 사실에 대한 것이라면 금지된 재조사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은 통상적 경정청구사유가 원시적 사유에 한정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후에 비로소 매매대금 감액의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신고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69991 판결은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 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관련 판례로서,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은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은 해고 후 분쟁조정금으로 지급된 화해금이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에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확립된 일반적 법리를 토대로 하여 사례금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18.11.9. 선고 2015두41630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라고 판시하였는데,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사법상 법률관계의 효력과 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통일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ntroduces six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in 2018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Income Tax Act. The cases adjudicated in 2018 relating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Income Tax Act mostly that reaffirms the legal principles hitherto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s or further develops such already-established legal principles, rather than coming up with a brand new legal principle.
    First of all, with respect to cases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Supreme Court ruled in case <2016DU1240> dated June 19, 2018 that if the follow-up tax investigation is de facto targeting the same gift which was subject to the previous tax investigation, then the follow-up investigation is deemed as duplicative investigation, which was proscribed under the tax law, even if the relevant tax period and tax requisites of such follow-up tax investigation nominally or formality-wise differ from those of the previous investigation. In another case <2015DU36003> dated June 15, 2018,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basis for the ordinary claim of reassessment does not have to be limited to the preexisting basis, and that where a purchase price was reduced from the basis of assessment of capital gains on the original tax filing, if the basis initially reported exceeds the proper assessment basis and tax amount, such ex post change in the purchase price should be deemed as a proper basis for the ordinary claim of reassessment.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ruled in case <2017DU69991> dated March 29, 2018 that the mere fact that shares were registered under another party’s name does not constitute “fraud or other unlawful ac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6-2(1)(1)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refore 5 years of statute of limitation applicable to imposition of taxes shall apply.
    Second, with respect to cases related to the Income Tax Act, the Supreme Court, in case <2017DU56575> dated September 13, 2018, reaffirmed its already-established legal principle that if there is a legal dispute between the payor and payee of the income with respect to the existence and scope of a monetary claim between such parties, then the rights of a party is settled when the judgement on such case is finalized, unless the relevant dispute is clearly unjust in light of the detailed facts and the nature of matters involved in such dispute. In case <2016DA17729> dated July 20, 2018,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ettlement amount paid to a former employee as determined by mediation proceedings arising from a legal dispute on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shall be deemed as “other income”, especially as a reward therein, since the settlement amount was paid as a reward for the former employee’s cooperation to swiftly and smoothly resolve the dispute, and the Court’s such ruling has significance as it further defines the meaning of a reward based on the already established general legal principles. In case <2015DU41630> dated November 9, 2018, the Supreme Court provided that where real estate is subject to a registration title trust among 3 parties, the real estate is deemed to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trustor on the date when the purchase price is settled, and the Supreme Court’s such ruling is noticeable in that the Court unified the time from which a legal relationship becomes effective under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nd the date when the duty to pay taxes is established under the relevant tax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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