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 상법이 배당 실무에 미친 영향 (Impact of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Code on Corporate Distribu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37권 / 2호 / 197 ~ 231페이지
· 저자명 : 정준혁

초록

2011년 개정 상법을 통해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대폭 도입되었다. 이 글은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새로운 제도들이 실무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및 당초 입법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실제 운영 상 발견된 해석론 상의 문제점도 함께 살펴보았다.
① 상법 개정 전에는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상법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야 했고 이를 토대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여야 했다. 2011년 개정 상법은 이러한 별도의 회계처리 기준을 대부분 삭제하였고, 따라서 이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를 토대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면 된다. 그 대신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미실현이익을 공제하게 하는 등 배당가능이익 계산 방법을 변경하였는데, 실무에서는 여전히 배당가능이익을 별도로 계산하기보다는 재무상태표 상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이익으로 보고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보다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따르는 경우 위법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 ② 개정 상법은 정관에 정한 경우 이사회가 이익배당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주주가 주주제안을 통해 새로운 배당안을 제안하는 것을 봉쇄할 수 있다. 상법 시행 이후 상당수의 회사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현물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지급하는 현물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지급하는 현물을 과소평가하는 경우에는 배당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위법배당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결과 채권자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 가분성이 적은 현물의 경우에는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하는 주주들만이 현물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주주들은 현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이 경우에도 현물을 과소평가하는 경우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평가의 어려움과 주주간에 현물과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물 배당은 회사가 보유하는 다른 회사 주식을 배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개정 상법에서는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준비금을 배당가능이익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과도하게 적립된 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여러 회사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무상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준비금의 자본금 150%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준비금 감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아울러 준비금 감소 이후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활용하여 즉시 배당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다음 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took effect in 2012 has adopted various new mechanisms with regards to corporate distributions. This article explores the impacts of the new legislations on Korean corporations and reviews a number of issues and controversies that have arisen in implementing the newly adopted distribution system.
① Before the new legislation,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ed corporations to prepare additional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its unique accounting provisions that were different from applicable accounting principles such as GAAP or IFRS. Such financial statements were required to be used in calculating distributable profit. Now that such independent accounting provisions are abolished, corporations are required to prepare only one kind of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applicable accounting principles and use it in the calculation of distributable profit. Howev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lso changed the calculation formula of distributable profit in order to prohibit distribution of unrealized income to shareholders. In practice, despite such change, many Korean companies deem the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account in the balance sheet as distributable profit, without independently calculating distributable profit based on the new law. Such practice may lead to excessive dividends as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are likely to be overestimated compared to distributable profit. ② Under the new act, the board of directors is entitled to decide corporate distributions without the shareholders meeting’s approval. Many companies now decide their dividend amount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This new system may prevent shareholders from making their own proposal on corporate distributions at the shareholders meeting as shareholders’ approval is no longer required. ③ In-kind distribution is now allowed, but the evaluation of distributed assets is an important issue since under-evaluation may disadvantage creditors or minority shareholders. Although the new act allows companies to distribute assets only to shareholders exceeding a certain threshold if other shareholders are paid with equivalent cash per share, in-kind distribution does not seem to be widely used due to the difficulties of evaluation and risks of challenges by minority shareholders who are not provided with such assets. ④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new act, mandatory corporate reserve exceeding 150% of the capital amount may be converted into distributable profit. In practice there are controversies and uncertainties on the timing of calculation of the excess capital and whether distribution of profit is permissible immediately after such conversion under the amended Commercial Co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