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환기산업과 산업정책(1961-1972년) (Telephone Switchboard Manufacturing Industry and Industrial Policy in Korea (1961-72))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사학 / 50권 / 39 ~ 68페이지
· 저자명 : 이상철

초록

1960-197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연구 대부분은 성공한 개별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실시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산업정책에 대한 연구도 있다. 그렇지만 애초부터 정부의 육성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던 산업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1960년대-1970년대 초 한국 교환기산업의 사례를 대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960-1970년대 통신사업의 핵심적 과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화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었고, 당시 정부는 자동교환기의 수입대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이 경우, 교환기의 기술적 특성상 표준기종의 선정이 불가피하였는데, 일단 하나의 기종이 선택되면 교환기 사이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경로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자체 개발이 어려웠던 당시 상황에서,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장비의 수입대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의 국내 이전과 자립화를 이끌 수 있는 부가적인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업체의 선정문제에서 시작하여, 선정된 업체의 기술 노력을 이끌어 내는 다양한 유인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나아가 첨단기술산업의 경우에는, 급변하는 선진 교환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적절한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는 정부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
1960-1970년대 초반 한국 교환기산업의 사례는, 선진 기술의 동향에 대한 대응은 차치하고, 국내에서의 수입대체를 위한 적절한 정책을 고안해 내지도 못하면서, 단순한 설비 수요처로 기능하는, 그러면서도 국내 독점공급업자에 이끌렸던 체신부의 정책 실패와 행정부 차원에서의 산업정책의 실종을 보여준다. 따라서 당시 국내의 전화가입자들은 20년 동안 만성적인 적체와 저품질의 통신서비스를 감내해야 했다. 이런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환기산업은 스스로 정부의 보호를 떨치고 성숙되지 않고 있었으며, 독점기업은 지대추구에 안주하였던 것이다.

영어초록

Nearly all the literatures concerning the Korean industrial policy in the 1960s and 1970s place the focus on the successful industries. But it is difficult to find literatures which place focus on the industry which was not promo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is paper, telephone switchboard manufacturing industry was selected as a case to investigate this research topic.
In the 1960s and 1970s, the urgent task for the communication service in Korea was to meet the demand for the telephone service, which was rapidly increasing with economic growth. Korean government tried to solve this problem by import substitution of telephone switchboard. In this case, fixing the standard was needed. And the standard could not be changed for a while, once agreed upon, because of path-dependent nature of the industry.
But the Korean government at this period could not devised any adequate policy for the promotion of the telephone switchboard manufacturing industry as an import substituting industry. Adequate policy for import substitution was missing and Korean government was swayed by the monopolistic supplier. And chronic backlog and low quality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were everyday affairs during this period. Nevertheless, telephone switchboard manufacturing industry could not be matured during this period, and the telephone switchboard manufacturing firm remained as a rent-seek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