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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30년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변화 (The Changes and Prospects of the D.P.R.K.'s Economy in 30 Years of the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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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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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30년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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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21권 / 4호 / 165 ~ 194페이지
    · 저자명 : 이창희

    초록

    1990년대 탈냉전을 맞이하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30주년에도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 나라로 북한이 존재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시장경제를 수용한 체제전환국가로 분류된다. 물론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과 시장이 제도적으로 공존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북한에서 당-국가 체제도 강화되고 있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대한 쇄국적 방역, 수해 등의 3중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외부 지원을 거부하며 당과 군대를 앞세운 80일 전투로 수해를 복구하고, 내년 1월의 제8차 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기도 하였고, 군사력에 자원을 낭비하기도 하고, 3대 세습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존재함에도 북한은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면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체제전환론이 아닌, 발전전략 차원에서 탈냉전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특색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꾀하려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1990s, Socialism collapsed during the post-Cold War. However, even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Cold War, the D.P.R.K.(hereafter North Korea) still adheres to the socialist system. China and Vietnam advocate socialism, but they are classified as system-converting countries that have embraced the market economy. Their marketization is underway, and some predict the possibility of a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where plans and markets coexist institutionally.
    On the other hand,, the party-state system is also being strengthened in North Korea, where the market continues to grow. Despite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the heavy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closed-door quarantine of the COVID-19, and the flood damage, the party has refused to provide outside assistance and is recovering the flood damage through an 80-day battle with the party and the military at the forefront, and is preparing for the eighth party congress on January 2021. With the severe economic difficulties, wasted resources on military power, and the existence of political instability in the third generation, North Korea maintains a socialist system while seeking new development strategies.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changing the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based on the North'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fter the Cold War, not on the theory of regime change. It trie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socialist economy and draw future prospects. The analysis provides considerabl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which seeks to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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