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신뢰가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 2014년 지방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Local Government Trust and Re-Election of the Incumbent Head of Local Govern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3권 / 1호 / 25 ~ 52페이지
· 저자명 : 금종예, 임현정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 수준이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정부 신뢰는 현직자의 재임 시기 정부 운영의 성과와 절차적 타당성 및 도덕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총체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선거가 정당공천제를 매개로 하여 중앙정치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정부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지방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현직 단체장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방정부 신뢰는 현직 후보자의 소속 정당 지지 정도가 재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한편, 지방정부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현직 후보자의 경쟁 후보 대비 득표율 차이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직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높은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신뢰가 재선 여부와 득표율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선거가 정당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에 따라 현직자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기제로 일정 수준 작동함을 보였다는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local residents' trust level in local government on the re-election of incumbent heads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trust can be seen as an overall expression of the residents' perceptions of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procedural feasibility, and morality of the incumbent's administration during her/his term in office. According to an analysis of incumbent heads of local governments who were running for local elections in 2014 and 2018, the higher the confidence of the local government,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 incumbent heads will be re-elected. In addition, local government trust reduces the influence of party support, to which the incumbent candidate belongs, on re-election.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the level of trust in local government, the more significant the increase in the difference in the percentage of votes between the incumbent candidates and their competition candidates. However, when the incumbent candidate's party is highly supported, the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 trust on re-election and the margin of votes is very limi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ocal elections are working at a certain level as a mechanism to hold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incumbent officials through the evaluation of resid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