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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6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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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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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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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3권 / 1호 / 313 ~ 370페이지
    · 저자명 : 허원

    초록

    2016년 한 해 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되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서 대법원 판례공보를 통해 확인되는 판결은 총 12건이다. 이 중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지만 쟁점사항이 국세기본법 등 다른 세법과의 관련성이 더 큰 경우를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9건의 판결을 선고일의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 쟁점, 판결요지로 나누어 소개한 후, 그 판결의 의의를 각각 살펴본다.
    2014두3471 판결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는 개별적 부과고지, 개별적 징수고지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자신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그 한도를 초과한 징수고지는 그 징수고지 자체의 하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결론이다.
    2013두7384 판결은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금전의 경우에 대하여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31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과 마찬가지로 금전 증여 반환에 관한 현행 상증세법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한 사례이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상 적법하지 않은 기부를 받아 나중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처음 기부받은 것은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2015두59259 판결은 상속세 신고에 있어 상속인이 평가대상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설사 그 평가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세자의 탓으로 돌려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5두60167 판결은 피상속인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던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순금융재산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피상속인의 금융채무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2013두23058 판결은 특수한 경우의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을 전후한 2개월 사이에 증자와 권리락,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있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014두43516 판결은 증여세 면제 대상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를 판단하는 시점이 ‘증여를 받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법문상 명백히 규정되지 않았던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 판단시점을 분명히 한 최초의 판결이다. 판단시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016두36116 판결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주식의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주명부폐쇄일이 아닌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한 판결이다.
    2015두49986 판결은 보험료가 완납된 채로 상속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을 선언한 것으로써 하급심 및 실무상의 혼선을 정리한 최초의 판결이고, 증여재산으로서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선고된 2015두53046 판결 또한 같은 요지의 판결이다. 이 판결들은 그동안 즉시연금보험의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을 둘러싼 과세실무상 논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들은 크게 과세관청의 관행적 과세행정이나 국고주의적 해석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이익을 보다 고려한 경향의 판결들(2014두3471, 2015두59259, 2015두60167 판결)과 그동안 과세실무상 논란과 혼란이 있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들(2013두7384, 2013두23058, 2014두43516, 2016두36116, 2015두49986, 2015두53046 판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기준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이 납세자의 조세회피적 행위에 대해서는 목적론적 해석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3건의 납세자 승소건의 경우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엄격한 문리적 해석의 입장을 취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n connection with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n 2016 is a total of twelve decisions confirmed through Supreme Court precedent publication. Among these cases, cases that appeal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mposition, but are issues more relevant to other tax laws such as the National Tax Basic Act, are excluded. After introduction of nine total decisions divided into confirmation of relationship, issue, and essence of decision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declaration date, we examine the significance of each decision.
    2014DU3471 decision indicates the inheritance tax notice for the common heir is the principal for the individual levy notice and the individual collection notice. Joint tax payment obligation of the heir is limited to the received or receivable inheritance asset. As such, the collection notice that exceeds the limit is reasonable as sending the collection notice itself is rational.
    2013DU7384 decision, as a decision based o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rticle 31, section 4,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does not recognize the return of money in the case of money, the decision is considered not to violate laws and is similar to 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Tax regulation related to money inheritance return which is recognized as constitutional. This decision clarifies that the first gift, which are illegal gifts under political funding law, is subject to the gift tax, even if returned later to the giver.
    2015DU59259 decision emphasizes that even differences in the valuation amount of the filed inheritance assets for inheritance tax filing should not be levied as additional tax which blames the taxpayer.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because it provides details on reasonable reasons for additional tax exemption.
    2015DU60167 decision considers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 returned to the inheritee not succession by the inheritor in the calculation of net financial assets. Therefore, it is not the financial obligations of the inheritee.
    2013DU23058 decision clarifies the listed stock valuation period in special cases in the case a capital increase, ex-rights or period of trading suspension occurs during the 2 month before and after the valuation date of the listed stock.
    2014DU43516 decision determines that the time of the gift is the basis for gift tax exemption for a giver without the ability to pay. This is the first decision that states time as the basis for gift tax paying ability of the giver who is not clearly subject to law. This decision considers the burden of gift tax payment obligation can vary according to the discretion of the tax office.
    2016DU36116 decision indicates in the case a domestic company who issues stock held by a public benefit corporation reduces the amount of its capital or investment, the valuation amount that exceeds the stock based on clues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rticle 48, section 1, must be considered as of the shareholders’ meeting resolution date for capital reduction, not the shareholders list closing date.
    2015DU49986 decision is the first decision that clarifies the lower court opinion and confusion as it declares the valuation standard of the asset amount in the agreement of the inherited immediate annuity insurance in which insurance fees have been fully paid. It has the same essence as case 2015DU53046 related to the valuation amount of inherited assets. The largest impact is that it proposes a clear standard over controversy surrounding taxation work regarding the valuation method of immediate annuity insuranc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Reviewed decisions can be divided into two major categories. One is the decisions that tendency to consider taxpayers' interests more by strictly interpreting(2014DU3471, 2015DU59259, 2015DU60167 decision). The other one is the decisions that clarify confusion and controversy over tax work (2013DU7384, 2013DU23058, 2014DU43516, 2016DU36116, 2015DU49986, 2015DU 53046 decision). Of these, the decision o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standard of immediate annuity insurance shows that the Supreme Court seems to take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tax avoidance actions of tax payers. The 3 aforementioned cases in which the tax payer won the lawsuit seem to indicate guarding against strictly literal interpretation in terms of protecting the interest of the tax payer.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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